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자동차보험이론 제31회 기출문제(1)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52 119.149.102.136
2010-08-04 10:55:33

1. 다음 중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는?

①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고 있는 5촌의 인척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세차중인 세차장 종업원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을 때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의 사망사고시 상실수익액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민법에서는 상실수익액 산정시 중간이자 공제율을 연5%로 하여야 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평균현실소득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제세액이라 함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말한다.
  상실수익액 산정시 적용하는 생활비 공제율은 33%이다.
④  미성년자가 사고 당시 비록 일용근로자임금 이하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상실수익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의 후유장해시 위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자료가 장해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정되며, 청구권자는 본인으로 한정하고,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50%이상의 경우와 50%미만의 경우에 위자료 인정 방법에 차이가 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50%이상의 경우이고, 장해자 연령이 60세인 경우에는 4,500만원x장해x70%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한다.
④  후유장해 위자료의 계산상 노동능력상실률 1%(P)의 차이로 위자료액이 최고 1,0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4.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상 후유장해의 가정간호비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로 하되,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2인까지로 할 수 있음
②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③  인정 대상은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임
④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함

5. 다음은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의 면책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②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는 보상
③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6.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위자료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망시 위자료 청구권자에는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시부모, 장인, 장모가 포함된다.
②  사망시 위자료는 사망자의 연령에 따라 금액의 차등을 두고 있다.
  후유장해 위자료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된다.
④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2급 내지 11급 까지의 상해 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에 대하여는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낮게 배상한다.
 '발가락을 잃은 것' 이란 발가락의 4분의 3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③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상해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액을 배상한다.
④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8.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대차료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사업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 요금의 80% 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대차료는 10일을 인정한다.
④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을 지급한다.


9.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은 사고직전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차료를 인정한다.
③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  열처리 도장료는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을 인정한다.

10. 개인용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 보상한다.
②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부속품만의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③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④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에 공제한다. 

11.자동차보험 대물배상책임 담보에 가입한 피보험자동차가 국보 제70호인 '훈민정음'을 운송 중인 상대차량을 충격하여 동 국보가 훼손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위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③   법원에 의한 확정판결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④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이므로 보상하여야 한다.

12. 다음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자동차상해 담보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가 동일하다.
②   상법상 상해보험적 성격을 지닌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동일하다.
④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

13.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중 안전띠를 칙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된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자석은 10%의 과실상계를 한다.
②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뒤,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상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는 공제하고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14. 다음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교통사고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③ 
보험사업자 등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사업자 등은 보험가입자 등의 청구 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15.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피보험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하여 개인 소유 자동차에 적용한다.
   평가대상기간은 무면허, 음주, 뺑소니의 경우 전년 5월1일부터 당년 4월30일까지이다.
③   최고 할증율은 20%이다.
④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가 있는 자(법규위반요울 할증 대상 제외)는 할인그룹이 아니라 기본그룹에 포함된다.

16.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 요율차별화 요소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①  차량 모델 등급 
②  신용도
③  스포츠카 여부
④  피보험자 연령

17. 자기 과실 없는 사고의 할인 할증 기준이다. 잘못된 것은?

①  화재, 폭발에 의한 자기신체사고는 1년간 할인 유예
②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20만원인 경우 1년간 할인 유예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85만원인 경우 3년간 할인 유예
④  평가대상 기간중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 2건인 경우 1점 할증

18. 대인배상 지급준비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총량추산방식에 의한 준비금 평가액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총량추산액보다 개별추산액이 적은 경우 개별추산액으로 적립한다.
②  표준손해액은 피해상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경우의 준비금 적립기준이다.
③  기발생미접보사고(IBNR)에 대해서도 과거 경험통계를 분석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지급준비금이 과다 적립된 피해자의 보상처리가 종결되면 과다 적립액만큼 준비금이 남게 되어 손해액 차감요인이 된다.

19.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경과보험료 : 수입보험료에서 전기이월 미경과보험료를 가산하고 차기이월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출재보험료 :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재사가 출재사에 지급한 보험료
③  발생손해액 : 지급보험금에서 차기이월 지급준비금을 가산하고 전기이월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④  보험금환입 : 보험금 지급 후 잔존물 매각, 구상권 행사 등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

20.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추산 기준(감독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추산보험금은 각 사고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예상손해액을 추산하여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별추산은 사고상태나 피해자의 속성 등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를 기초로 하며, 추산시 약관상의 제 지급기준 등을 감안하여 향후 실제 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한다.
③  선임계리사는 통계적 방법에 의한 총량수산으로 개별추산방법에 의한 지급 준비금 총액의 적정석 여부를 평가하며, 개별추산된 지급준비금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사고 접보 이후 피해자의 부상정도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최초 추산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는 담당 손해사정사가 과거 경험을 기초로 매 건별로 개별 추산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