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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19)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50 119.149.102.136
2010-08-04 01:57:54

1. 보험업법의 목적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보험업의 건전한 운영 ②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보호
근로자의 인권보호     ④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2. 보험업법에 의할 때 그 연결이 올바른 것은?

① 주식회사 - 보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보험업법에 이하여 설립된 보험계약
                    자를 사원으로 하는 자

② 내국보험회사 -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
④ 보험대리점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은 전혀 무관한다.
② 보험회사가 해산항도 기존계약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방향이 항상 일치한다.
보험업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입법 목적이 다르다.

4. 보험업법상 자회사의 정의는?

①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로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 모두를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로서 국내회사인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로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③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출자지분의 절반
    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5. 보험업법상 대주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
    고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다른 주주와의 합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 주주
    는 대주주이다.
최대주주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명의로 
    보유하는 주식은 누구의 계산으로 소유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본인  
    의 주식 수에 합산하나, 사실혼 관곙에 있는 자가 그 명의로 보유하는 주식
    은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만 합산한다.
③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
    주의 자녀이고 최대주주가 법정대리인이라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보험업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보험업의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의 허가신청자가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
    우에도 시장여건 등 제반사정으로 고려하여 예비허가할 수 있다.
② 본허가와 달리 예비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본허가 여부의 통지기간은 보험업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허가 여부의
    통지기간은 보험업법시행령(그 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총리령)에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예비허가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
    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7.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가 갖추어야 할 요거니 아닌 것은?

자산상황, 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기 충분
    하고, 국제공인기구로부터 인정받고 있을것
②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과 동일한 보엄업을 외국법령에 의해 영위
    하고 있을 것
③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④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을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8. 다음 중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③ 자동차와 관련된 교육, 상담 그 밖의 부가서비스 업무
④ 보험회사의 설비 등을 활용한 기업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담 및 위험관리
    업무

9. 보험업법에 의하면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험회사의 임원은 보험업의 (    )를(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공정성 및 공개성과 공익성         ② 독립성 및 수익성과 경쟁질서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   ④ 공공성 및 수익성과 금융질서

10.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법령의 준수                    ② 건전한 자산운용
안정적 지배구조 유지      ④ 보험계약자 보호


11.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것은?

① 주식회사로부터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주식회사로부터 상호회사로의 조직변경
③ 상호회사로부터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④ 물적회사로부터 인적회사로의 조직변경

12.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원 · 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 ·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
     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효과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있
     다고 인정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생략, 검사기간
     의 단축을 할 수 있다.

13. 다음 (    ) 안에 들어갈 올바른 조합은?

 보험회사인 주식회사가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    )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    )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1주 - 회계장부     ② 1주 - 손익계산서
  2주 - 대차대조표  ④ 2주- 회계장부


 14.상호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호회사는 그 명칭중에 상호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은 금전외의 노무나 신용으로 할 수 있다.
③ 상회회사의 설립에는 100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한다.
④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회사의
    성립후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
    과 보험금액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5. 보험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수의 2분의  이상이여야 한다.
②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
    한다.

16.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가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상호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과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 이내에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17. 보험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이사였던 자는 해당 보험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지 모솬다.
위원 중 1인 이상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상법 제415조의2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 특정한 자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
    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 감사위원회 구성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18. 보험설계사가 교차모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디에 등록하여야 하는가?

금융위원회
② 금융감독원
③ 보험협회
④ 현재의 소속보험회사 및 교차모집 하고자 하는 다른 보험회사

19.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취득할 자도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 직원은 보험사기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타인의 시설에 출입할
    경우 시설소유 · 관리자에게 출입이유를 설명하고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
    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의 혐의가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정지
    시키고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0. 보험업법상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② 보험설계사
③ 보험대리점
④ 보험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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