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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20)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18 58.150.187.131
2010-08-03 14:54:20

1. 다음 중 보험중개사가 될 수 있는 자는?

①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② 보험대리점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하
    는 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법인
④ 대한민국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보험모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별도의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는 보험모집을 할 수 없다.
③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④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은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하면 모집할
    수 있다.

3.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는? (단, 보험회사가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얻거나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

다른 회사의 외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② 다른 회사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총수의 100분의 25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④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와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를 합한 총수의 100분의 3

4.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험회사가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일정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위하여 필요한 이사회결의는 반드시 공여 전에
    미리 하여야 하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
    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칠 수 없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취득 후 최초의 주주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5. 재무건전성기준에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항목인
    것은?

영업권                                ② 자본금
③ 계약자배당금을 위한 준비금   ④ 후순위차입금

6.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② 당해 금융기관의 점포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당해 개인
    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④ 대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중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인 것은?

① 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정조합에 대한 출자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③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8. 다음 (   )안에 들어갈 것으로 맞는 것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당해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100분

 의 (   )의 범위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① 30            ② 40
50            ④ 60


9. 금융위원회가 기초서류의 변경에 대한 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에는 어디의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는가?

     ① 보험개발원  ② 보험협회
     ③ 선입계리사   금융감독원

10.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
     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장의 건의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하
     게 할 수 있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경고 문책의 요구
②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③ 임원의 책임 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④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11. 보험회사의 보험요율산출과 관련한 준수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매 3년마다 위험률을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
     여 조정할 것
② 보험요율이 보험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③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④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12. 다음 (   ) 안에 들어갈 것으로 맞는 것은?

 (a)는(은) 상호협정의 체결,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b)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a: 금융위원회, b: 보험협회
② a: 금융위원회, b: 금융감독원
a: 금융위원회, b: 공정거래위원해
④ a: 금융위원회, b: 금융감독위원회

13. 보험회사의 해산사유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① 해산의 결의          ② 합병
③ 보험계약의 이전    존립기간의 만료

14. 보험회사의 해산 후에 가능하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이전의 결의   신주발행
③ 강제관리                    ④ 일정한 경우의 보험금지급

15. 보험회사 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가 합병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
    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5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합병은 이의를 제출한 보
    험계약자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
     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④ 상호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16.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이면서 제3자에 대한 보험
      금지급이 보장되는 보험계약은?
①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상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② 「 항공운송사업진흥법 」 상의 항공보험계약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책임보험계약이 아닌 자동차 보험계약
④ 「 야생 동·식물보호법 」에 의한 손해보험계약

17. 다음 (   ) 안에 들어갈 것으로 맞는 것은?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출연금 납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a) 이내에 출연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

 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b) 이

 내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① a: 2월, b: 6월  ② a: 1월, b: 3월
③ a: 2월, b: 3월  a: 1월, b: 6월

18. 보험요율산출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조합으로 한다.
③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
    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④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9. 보험협회의 업무사항이 아닌 것은?

① 차량수리비 실태점검 업무
② 모집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 관리업무
보유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사고이력 및 자동차기준가액의 정보제공 업무
④ 보험계약의 비교, 공시업무

20. 손해사정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손해사정업자가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위할
     업무의 종류별로 1인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기간은 6월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제1
    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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