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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제31회 기출문제(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45 58.150.187.131
2010-08-03 13:55:00

1. 자동차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민사적 행정상의 책임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②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이외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③  행정적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에 관한 규정도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경감하여 주는 법률이다.

2. 다음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②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③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사업자
④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 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과실상계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의 대원칙인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이론이다.
②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이에 기인한 손해의 발생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가담된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배상액을 경감하는 제도이며,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서는 과실비율 적용기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과실상계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제한되므로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개념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의 개념보다 엄격한 의미이다.

4.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음의 손해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교통비 및 입원치료 중인 환자의 식대
② 개호비(가정간호비)
상실수익액
④ 향후치료비


5. 자동차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비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의 성질상 상해보험성과 손해보험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도 손해방지경감비용과 권리보전행사비용을 보상한다.
<자동차상해> 담보는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방지비용(긴급조치비용포함), 권리보전행사비용을 보상한다.
③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비용에 관련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배상책임> 담보에서는 손해방지비용(긴급조치비용)과 권리보전행사비용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도 보상한다.

6.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것은?

보험회사는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 절충 중재를 대행하고 있다.
② 과실이 많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치료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은 인정하고 있다.
④ 피해자를 위하여 가지급보험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7. 다음 중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①  지급명령
  내용증명에 의한 서면 청구
③  압류 또는 가압류
④  승인

8.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와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승계되지 않는다.
②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된다.
④ 위 ③의 경우 보험회사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때에는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9.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청구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 l 의 경우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②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③  자기신체사고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의 수리비가 확정된 때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강제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물배상 가입의무 한도 : 1사고당 1,000만원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
②  책임보험(대인배상l) 가입의무 한도 :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원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 단,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
  영업용 대인배상 가입의무 한도: 피해자 1인당 1억원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
④  대인 및 대물 가입의무화 규정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11. 다음 중 사고발생시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구상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함
②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및 긴급조치의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고 긴급히 동의를 얻은 후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④  사고 장소 및 상황, 가 피해자 및 증인의 주소 및 성명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12.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험금은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각종 비용을 더한 뒤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음 중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대인배상 l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②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단,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포기시 공제하지 않음)
③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피보험자기 가입한 정액형 상해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13. 다음 중 담보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올바르게 기재되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 l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③  대인배상 :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 타이어의 도난

14. 약관상 용어 정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운전(조정) :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②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
  실제손해액 :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확정판결금액으로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계산된 손해액
④  휴대폰 및 소지품 :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서 현금. 지급, 만년필, 손목시계 등이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서 휴대폰, 노트북, 워크맨, 서류가방 등임

15. 보험금 상계 기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②  동승자의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거나 동승자의 동승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함
③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상해 담보의 보험금 산출시 기왕증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지급보험금 계산시 피해자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16. 특별약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에서 분할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후 30일내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하고 장래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됨
②  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서의 부부는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말함
③  운전자연령 만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서 가입당시에는 21세 미만이었으나 사고당시 21세 이상이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음
④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 시점으로 간주함

17. 개인용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 적용됨
②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그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대인사고 야기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함
③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사고를 담보하나, 주차 정차 중 사고는 담보하지 않음
④  이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거나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함

18. 이륜자동차보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50cc 이상이다.
②  이륜자동차에도 보험가입경력요율, 중고차 요율, 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이 적용된다.
③  피자, 치긴, 음식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용도'가 구분된다.
④  이륜자동차에도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할증제도가 적용되는데, 적용율은 최고 200%에서 최저 40%이다.

19.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는 전담보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②  업무용 자동차보험에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책하지 아니한다.
  업무용 자동차보험에서는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는 유상운송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단 1회의 유상운송도 면책이다.

20. 다음의 자동차사고 사례에 있어 법률상 합의권자는 누구인가?

 -피해자는 만9세의 초등학생으로서 우측 슬관절 이하 절단상을 입음.

 -사고 당시 피해자의 부(父)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모(母)는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대해 사퇴한 상태임.

 - 피해자의 가족으로는 22세의 형이 있으며, 64세의 조부(할아버지)와 86세의 증조부, 그리고 72세의 외조무(외할머니)가 있음.


외조모(외할머니)
② 증조부
③ 조부(할아버지)
④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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