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민사적 행정상의 책임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②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이외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③  행정적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에 관한 규정도 있다.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경감하여 주는 법률이다.

2. 다음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②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③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사업자
④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 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과실상계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의 대원칙인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이론이다.
②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이에 기인한 손해의 발생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가담된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배상액을 경감하는 제도이며,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서는 과실비율 적용기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과실상계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제한되므로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개념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의 개념보다 엄격한 의미이다.

4.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음의 손해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교통비 및 입원치료 중인 환자의 식대
② 개호비(가정간호비)
③ 상실수익액
④ 향후치료비


5. 자동차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비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의 성질상 상해보험성과 손해보험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도 손해방지경감비용과 권리보전행사비용을 보상한다.
② <자동차상해> 담보는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방지비용(긴급조치비용포함), 권리보전행사비용을 보상한다.
③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비용에 관련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배상책임> 담보에서는 손해방지비용(긴급조치비용)과 권리보전행사비용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도 보상한다.

6.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보험회사는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 절충 중재를 대행하고 있다.
② 과실이 많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치료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은 인정하고 있다.
④ 피해자를 위하여 가지급보험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7. 다음 중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①  지급명령
②  내용증명에 의한 서면 청구
③  압류 또는 가압류
④  승인

8.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와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승계되지 않는다.
②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된다.
④ 위 ③의 경우 보험회사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때에는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9.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청구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 l 의 경우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②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③  자기신체사고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④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의 수리비가 확정된 때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강제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물배상 가입의무 한도 : 1사고당 1,000만원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
②  책임보험(대인배상l) 가입의무 한도 :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원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 단,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
③  영업용 대인배상 가입의무 한도: 피해자 1인당 1억원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
④  대인 및 대물 가입의무화 규정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11. 다음 중 사고발생시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구상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함
②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③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및 긴급조치의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고 긴급히 동의를 얻은 후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④  사고 장소 및 상황, 가 피해자 및 증인의 주소 및 성명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12.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험금은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각종 비용을 더한 뒤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음 중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대인배상 l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②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단,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포기시 공제하지 않음)
③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④  피보험자기 가입한 정액형 상해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13. 다음 중 담보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올바르게 기재되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 l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③  대인배상 :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 타이어의 도난

14. 약관상 용어 정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운전(조정) :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②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
③  실제손해액 :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확정판결금액으로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계산된 손해액
④  휴대폰 및 소지품 :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서 현금. 지급, 만년필, 손목시계 등이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서 휴대폰, 노트북, 워크맨, 서류가방 등임

15. 보험금 상계 기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②  동승자의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거나 동승자의 동승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함
③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상해 담보의 보험금 산출시 기왕증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④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지급보험금 계산시 피해자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16. 특별약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에서 분할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후 30일내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하고 장래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됨
②  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서의 부부는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말함
③  운전자연령 만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서 가입당시에는 21세 미만이었으나 사고당시 21세 이상이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음
④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 시점으로 간주함

17. 개인용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 적용됨
②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그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대인사고 야기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함
③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사고를 담보하나, 주차 정차 중 사고는 담보하지 않음
④  이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거나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함

18. 이륜자동차보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50cc 이상이다.
②  이륜자동차에도 보험가입경력요율, 중고차 요율, 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이 적용된다.
③  피자, 치긴, 음식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용도'가 구분된다.
④  이륜자동차에도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할증제도가 적용되는데, 적용율은 최고 200%에서 최저 40%이다.

19.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는 전담보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②  업무용 자동차보험에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책하지 아니한다.
③  업무용 자동차보험에서는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는 유상운송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단 1회의 유상운송도 면책이다.

20. 다음의 자동차사고 사례에 있어 법률상 합의권자는 누구인가?

-피해자는 만9세의 초등학생으로서 우측 슬관절 이하 절단상을 입음.  -사고 당시 피해자의 부(父)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모(母)는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대해 사퇴한 상태임.  - 피해자의 가족으로는 22세의 형이 있으며, 64세의 조부(할아버지)와 86세의 증조부, 그리고 72세의 외조무(외할머니)가 있음.

① 외조모(외할머니)
② 증조부
③ 조부(할아버지)
④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