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손해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자 지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42 119.149.114.161
2010-07-18 22:42:32

가. 피보험자의 의의

(1) 의 의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험에 붙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로서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갖는 자가 아니다.
이에 비하여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이다. 즉 인보험과는 달리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직접 향유하는 자이다.

(2) 자 격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개인이든 단체이든 간에 자연인에 한하는 것인데 비하여,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인 이상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와의 관계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인 경우를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 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향유한 자로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나. 피보험자의 권리

(1) 보험금청구권

피보험자가 상법상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는 보험금 청구권이다. 피보험자는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으므로(상법 제639조 제2항)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658조).

(2) 최고수령권, 동의권

피보험자는 또한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사용을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한다. 예를 들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불지급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0조 제3항).
보험계약자가 갖는 임의해지권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49조 제1항).


다. 피보험자의 의무

(1) 보험료 지급의무

보험료의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지만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피보험자가 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도 보험료 지급의무를 진다(상법 제639조 제3항). 이것은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기 위한 배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납입을 최고하는 것 외에도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한 후에야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같이 고지의무(상법 제651조)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상법 제652조)를 부담한다.
고지의무제도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조건을 정하기에 앞서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된 제도이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시에 정한 보험계약의 조건을 보험기간중 유지되지 아니하여 보험성립시에 정한 조건만으로는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보험자가 인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지우는 의무이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계약이 부담하는 위험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 피보험자는 보험기간동안 계약당시의 위험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저하게 변경·증가시키지 않을 의무, 즉 위험유지의무도 부담한다. 고지의무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이를 안 때로부터 1개월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또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보험금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제655조).

(3) 사고발생통지의무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사고의 통지의무는 손해의 원인과 손해의 범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사후책을 도모하고자 인정된 제도이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7조).

(4) 손해방지경감의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함께 손해의 경감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80조).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 등이 그 사실을 안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에는 손해방지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만 손해방지경감의무를 해태한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비추어볼 때 손해방지경감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금에서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