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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의 보상방법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2789 119.149.114.161
2010-07-18 21:50:58

가. 중복보험의 의의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사고와 보험기간을 공통으로 하는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중복보험이라 한다(상법 제672조).


나. 보상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중복보험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와 순차로 체결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어느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개별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 보험자의 보험금액에 비례하는 비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상법 제672조 제1항). 개별 손해보험약관에서는 중복보험시의 각 보험자별 보험금 안분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식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별하면 보험가입금액 안분방식과 독립책임액방식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보험가입금액 안분방식

보험가입금액 안분방식은 중복보험계약의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중복보험계약의 보험금액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 보험자의 책임금액이 각각의 보험금액의 총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안분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다.

                                                      A계약의 보험금액
                                          ---------------------------------
A보험자의 책임액 = 손해액  × A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금액 합계액

(2) 독립책임액 방식

독립책임액 방식은 중복보험계약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먼저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 보험자의 보상액을 계산한 후 독립적으로 계산된 보상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는 각 보험자는 각 독립책임액의 비율로 손해액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그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다.

                                                      A계약에 의한 보험금
                                        --------------------------------------
A보험자의 책임액 = 손해액 ×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보험가입금액 안분방식과 독립책임액 방식의 차이

보험가입금액 안분방식은 각 보험자의 보험금액에 비례하여 책임액을 계산하는데 비하여, 독립책임액 방식은 각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독립책임액을 우선 결정하고 손해액을 각 보험자의 독립책임액 비율로 안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즉 중복계약 모두가 일부보험일 때)는 두 방식에 의한 결과가 동일한 반면, 중복계약 중 일부 또는 모두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때(즉 중복계약의 일부 또는 모두가 초과보험일 때)는 상이한 결과가 계산된다.

(4) 개별보험약관에서의 중복보험 보상방법 규정방식

화재보험, 기계보험 및 조립보험 등에서는 중복보험계약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의 異·同에 따라,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안분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그 방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독립책임액 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자동차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서는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의 異·同에도 불구하고 독립책임액 방식에 의하여 각 계약의 분담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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