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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364 119.149.114.161
2010-07-18 19:10:48

가. 보험가액의 의의

(1) 의 의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의 값, 즉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될 이익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이 평가액, 즉 보험가액을 초과 할 수 없고 결국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한 받게 된다.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이익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이익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가액의 평가를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게 되면 피보험자가 부당한 이득을 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에 의하여야 한다. 보험가액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르므로,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각 보험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2) 보험금액과의 구분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법률상 최고한도를 뜻하고, 보험금액은 약정 최고한도, 즉 보험계약에서 당사자간에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고보상한도액이 된다.

(3)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가액

책임보험의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가 아니라 제3자에게 입힌 손해가 되는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히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이 존재할 수 없다.
단, 보관자책임보험이나 재보험 등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일지라도 보험가액이 존재할 수 있다.


나. 보험가액의 평가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이익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이익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가액의 평가를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게 되면 피보험자가 부당한 이득을 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에 의하여야 한다.
보험가액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르므로,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각 보험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계약체결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는 미평가보험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기평가보험으로 나누어진다.

(1) 미평가보험(unvalued policy)

(가) 의 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보험을 미평가보험이라 하고, 따라서 보험증권에도 보험가액을 기재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미평가보험증권이라 한다.

(나) 미평가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미평가보험의 경우에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또한 법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장소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고발생지의 가액을 따라야 할 것이다.

(2) 기평가보험(valued policy)

(가) 의 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정한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이라 하고, 이를 기재한 보험증권을 평가보험증권 또는 기평가보험증권이라 하며, 그 보험을 평가보험 또는 기평가보험이라고 한다.
미평가보험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시 가액산정을 두고 당사자간의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험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험가액 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미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보험가액을 약정하게 되는 것이다.

(나) 기평가보험에서의 보험가액
기평가보험의 경우에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보험가액의 평가는 대체로 보험계약체결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계약체결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사고발생 이전에만 이루어지면 된다.

(다) 평가보험과 실손보상의 원칙
평가보험에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약정한 협정보험가액이 실제로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초과하거나 못미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협정보험가액이 실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인위적 사고 유발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상법은 기평가된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기평가금액을 무시하고 다시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저한'의 의미는 사회통념상 판단할 문제이며 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보험가액불변경주의

운송보험과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험가액의 변동의 정도는 크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시와 장소에서의 시가를 정하기 어려우므로 평가가 용이한 시점에서의 보험가액을 전 보험기간에 걸치는 고정적인 보험가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험가액 불변주의라 한다.
우리 상법상 보험가액불변경주의를 택하고 있는 보험은 운송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희망이익보험 등이다.


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물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은 통상 일치하는 것이 기대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 일치하는 경우를 전부보험이라 하고,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및 일부보험의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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