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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변경, 증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12 119.149.114.161
2010-07-18 16:19:20

가. 위험변경, 증가의 개념

위험의 증가란 보험계약체결 후 그 계약의 전체가 된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양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위험"이란 보험사고발생의 개연성 그 자체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말한다. 보험계약관계는 계속적인 법률관계이고 계약체결 당시에 예견되지 않았던 사정의 변경이 생기는 일이 있다. 상법은 이와 같은 사정의 변경에 따른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위험의 변경증가에 관한 규정도 그 중의 하나이다.


나. 위험의 변경증가의 정도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위험의 변경증가는 보험계약에서 문제될 바 없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이다.
여기서 "현저한"이라함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도, 즉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를 말한다.


다. 위험변경, 증가의 종류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는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시 통지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위험유지의무위반이 성립되는 경우이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시 통지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통지의무 이행시 효과와 통지의무불이행시 효과로 나뉘어지게 된다.

(1)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와 통지의무

(가) 통지의무 해태시 효과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때에는, 이것을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통지의무 이행시 효과
또 보험자가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보험자가 1월내 승인 또는 해지이전 사고발생시 효과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상법 제 655조에 의해 해지이전 사고까지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2) 위험유지 의무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보상책임

(1) 해지시 보험자의 보상책임
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사고 발생전 해지는 물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해지한 경우조차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사고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해지이후 보험료반환
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해지이후의 보험료는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생명보험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료적립금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위험변경증가 사항을 통지후 추가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
추가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부여된 것은 보험자가 갖고 있는 두가지 권리 중 해지권을 포기하고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기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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