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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실효 및 부활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756 119.149.114.161
2010-07-18 16:10:33

가. 보험계약의 실효

(1) 보험계약 실효의 의의

보험계약의 실효란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험계약의 실효란 보험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 해지라고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계약의 효력이 장래에 한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보험계약성립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 등이 원칙적으로 장래에 한래 소멸된다.

(2) 보험계약의 실효원인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가) 보험계약자의 해지에 의한 실효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임의해지(상법 제649조)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은 해지일 이후에 대하여 상실되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장래에 대하여 면한다.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은 실효된다.

(나) 보험자의 해지에 의한 실효
보험료 부지급(상법 제650조 제2항), 고지의무위반(상법 제651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위반 및 통지의무이행(상법 제652조),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험변경증가(상법 제653조)를 이유로 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실효된다.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고지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있다. 다만,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법규정에 의한 실효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이것은 해지라고 하는 법률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법규정에 의해 저절로 실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실효약관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보험료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 지급기일로부터 일정기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계속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뜻을 정한 약관을 실효약관이라 한다. 실효약관의 내용은 계속보험료의 불지급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상법 제650조 제2항 내용과 어긋나지만 보험료의 분납은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분할납입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고 또 보험단체 전체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자의 최고없이도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실효약관의 내용이 유효하다는 것이 종전의 통설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은 실효약관의 내용은 상법 제650조 제2항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상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상법 제663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최고가 없는 경우, 납입유예기간의 경과만으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보험계약의 부활

(1) 보험계약 부활의 의의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후의 보험계약이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데(상법 제650조 제2항). 상법은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상법 제650조의 2). 이를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한다.

(2) 보험계약 부활의 요건

(가) 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대상이 되는 경우는 계속보험료부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에 한한다. 따라서 고지의무위반 또는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는 보험계약 부활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해지환급금의 미지급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보험계약자가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미경과보험료나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보험계약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어 부활을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 보험계약자의 청구와 보험자의 승낙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일정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새로이 부담한다. 보험계약자의 부활청구에 대하여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내에 낙부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활된 것으로 인정된다.

(3) 보험계약의 부활과 보험자 보상책임

보험계약의 부활은 효력이 상실된 종전의 보험계약을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해지된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책임을 진다.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시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한 후 보험자가 승낙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 해지시로부터 보험계약 부활시까지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한 때로부터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그 부활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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