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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42 119.149.114.161
2010-07-18 11:49:47

가. 의의 및 종류

보험계약에서 통지의무란 보험계약 성립 이후인 보험기간중에 일정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할 의무를 말한다. 통지의무에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사고발생 통지의무, 그 밖의 여러가지 통지의무가 있다.


나.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1)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뜻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상법 제652조 제1항), 이것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이다.

(2) 법적성질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보험자의 계약해지에 의하여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점에서 고지의무와 마찬가지로 간접의무 또는 자기의무라 할 수 있다.

(3) 통지의 시기와 방법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는 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통지방법은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상관없다.

(4)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알면서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이행시의 효과

만약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를 받을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해지시의 효과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해태 또는 이행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해지 이전의 사고라 할지라도 그 사고가 위험변경·증가의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이 없는 한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1) 사고발생통지의무의 뜻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것이 사고발생통지의무이다.

(2) 법적성질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는 보험금청구를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3) 통지의 시기와 방법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방법은 구두나 서면을 묻지 아니한다.

(4) 사고발생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라. 기타 통지의무

(1) 중복보험, 병존보험에서의 통지의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72조 2항)

(2) 보험목적의 양도시 통지의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때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79조)

(3) 책임보험에서의 통지의무

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722조 피보험자의 사고통지 의무)
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4)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에서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7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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