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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 보험료기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68 119.149.114.161
2010-07-18 01:30:42

가. 보험기간

(1) 의 의

보험기간은 보험자가 그 기간 중에 발생한 피보험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는 보험계약상의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보험기간은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위험기간이라고도 하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하여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이라는 점에서 책임기간이라고도 부른다.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에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

(가) 기간보험
보험기간을 년·월·일·시 등 일정시간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선박보험 등에서 사용된다.

(나) 사실단위 보험
어떤 사실의 시작과 종료를 하나의 단위로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으로 향해보험, 농업보험 등에서 사용된다.

(다) 혼합보험
기간과 사실 단위를 혼합하여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이다. 혼합보험의 경우에는 선박의 출항, 화물의 양화 또는 농작물의 수확 후 며칠 또는 몇 개월로 보험기간을 정하기도 하고, 보험기간의 시종을 모두 또는 시기나 종기 중 하나를 일정시간 또는 특정사실을 혼합하여 정하기도 한다.

(3)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기간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제656조).
또한 특약에 의해 보험자의 책임개시를 특정시점으로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보험기간이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소급보험에서는 보험계약 성립 전의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이 때에는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더 길게된다.

(4) 보험기간과 관련된 손해보상문제

보험기간에 있어서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고 후 보험가입 등 도덕적 위험의 가능성이다. 또한 보험기간의 종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학설이 엇갈리고 있다.
첫째, 손해설인데 이에 따르면 보험의 목적에 화재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기간의 만료시점까지의 현실적 손해만 분리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론상 당연하면서도 손해사정 실무상 난점이 있다.
둘째, 이재설인데 이는 보험기간 중에 연소로 이재를 입고 만기 후 계속 연소하였을 경우, 이재시점이 보험기간 만료 전이므로 그 전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학설로서 통설로 인정되고 있다. 셋째, 위험설인데 보험기간 중에 화재위험(원인)이 발생하고 그 당연한 결과로 만기 후에 보험의 목적에 손해를 입어도 그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험설로서 도시의 대형화재 등의 이재처리에 원용되고 있다.


나. 보험계약기간

(1) 의 의

보험계약기간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2) 보험기간과의 관계

보험계약기간은 보험기간과 거의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급보험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즉 상법 (제643조)은 보험사고 발생여부가 불확실한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시점을 보험계약 성립의 이전의 시점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급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더 길게 되고 보험계약 성립 전의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다. 보험료기간

(1) 의 의

보험료기간은 보험자가 위험을 산정하여 그 크기, 곧 사고발생률 내지 평균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표준이 되는 기간으로 위험의 단위기간이다.
보험료기간은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한다.

(2)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보험료기간은 보험료산출 기본 단위 기간이므로 이 기간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단기요율이나 보험료의 일할계산 등을 적용하고 있어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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