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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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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의 면·부책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19 119.149.114.161
2010-07-18 01:26:35

가. 개 념

천재지변이란 지진, 태풍, 해일, 홍수 등과 같이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나 예방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손해를 방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이례적인 외부적 사고를 말한다. 천재지변은 보험부보가능위험(lnsurable risk)의 여러 요건 중 우연성을 갖추고 있으나, 천재지변은 이례적인 사고로 대수의 법칙에 따라 신뢰성 있는 통계적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과 천재지변은 대재해손해를 수반하므로 이를 담보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 표준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보통약관에서는 면책처리된다.


나. 면책시 보험자의 입증책임

천재지변사고를 이유로 면책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발생손해와 천재지변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지진, 태풍, 해일, 홍수 등이 매년 반복되는 정도의 수준을 넘는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고였다는 사실과 그 천재지변과 다른 원인(건물, 제방의 하자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러 원인, 즉 천재지변이 그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천재지변사고는 표준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보통약관에서는 통상 면책하지만 보통보험약관의 담보위험을 확장하는 특별약관에서는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담보가능하다.
그 예로는 화재보험의 지진위험담보특별약관이나 풍수해위험특별약관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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