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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면책사항이 필요한 이유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02 119.149.114.161
2010-07-18 01:15:06

가. 면책사유의 의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는데 이 일정한 사유를 면책사유라 한다.


나. 면책사유의 종류

면책사유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면책사유와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약정면책사유로 구분되기도 하고 또 추가보험료로 위험담보가 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 절대적면책사유와 상대적면책사유로 구분되기도 한다.


다.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이 필요한 이유

(1) 인위적 사고유발, 도덕적 위험의 방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한다. 이런 경우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인위적인 보험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위적인 사고는 아닐지라도 사건의 조작이나 서류의 위조, 변조 등으로 부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면책사항을 둘 필요성이 있게 된다.

(2) 보험경영상 보험자가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대부분의 보험에서 전쟁 또는 원자핵의 방사능위험을 면책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은 한번의 사고에 대한 손해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경영상 보험자가 담보하기 어려운 위험에 해당하여 면책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보험불가능위험

보험의 성질상 보험불가능위험(uninsurable peril)은 면책사항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과 자연소모 및 고유의 하자나 성질과 같이 예상되는 재산 가치의 감소에 의한 손해 등은 면책사항이 된다.

(4) 이중담보의 방지

면책사항은 이중담보와 보험료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담보범위의 중복을 피하고 저렴한 보험료로서 꼭 필요한 최선의 담보범위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상의 담보범위를 한정하는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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