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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55 119.149.114.161
2010-07-17 22:15:50

가. 손해보상의무의 뜻

보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다. 이 보험금지급의무를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보상의무라고도 한다. 손해보험계약은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으로서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65조).


나. 손해보상책임의 요건

(1) 보험사고의 발생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란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를 구체화시키는 사고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이 발생하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보험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영수한 때로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보험기간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보험기간중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보험기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여전히 발생한다.

(2) 재산상 손해의 발생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의 보험사고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거나, 감소된 것으로서 경제적인 손해를 말한다. 이 손해에는 정신적인 손해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보험자가 부담보하는 손해, 예컨대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손해 또는 소손해면책조항에 해당되는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손해가 아닌 간접손해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법 제667조). 화재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소실된 경우의 임대료 수입손실, 기업이 입은 영업상의 손실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이를 담보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서만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이익이나 보수가 아닌 다른 간접손해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차량보험에서 차체의 도난이나 직접적인 수리비 손해 등이 담보대상이 되는 손해이고 차량의 도난 후 재구입기간 동안 또는 수리기간 동안에 발생 될 수 있는 대차료 손해, 차량대체비용손해 등의 간접손해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상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간접손해만을 특별히 담보하도록 하는 보험등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3) 보험사고와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다. 이때 보험사고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학설로는 근인설과 상당인과관계설이 있다. 근인설은 영국해상보험법 제55조에 근거하여 해상보험분야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기타 보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설이 통설이다.
근인설은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여러가지일 때 그 중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된 손해
(any loss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근인은 시간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이라는 해석에서 효과면에서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 그 해석의 방향이 바뀌었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적당조건설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불가결의 조건중 특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적당조건(상당원인)으로 하고, 그것을 결과의 원인으로 하는 설이다. 예를 들어 선박충돌위험을 담보하고 항해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 적하보험에서 선박의 충돌사고로 수리하는 동안 항해가 지연되어 과일이 부패된 사건에서 동 손해의 근인은 충돌이나 해상위험이 아니며, 과일 고유의 부패성 및 양화의 재적재, 항해지연이었다고 판시한 판결례가 있다. 이 사건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선박충돌과 과일의 부패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해상보험이 아닌 여타 보험이나 손해배상책임 등에서는 상당인과관계설이 통설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므로 그 손해는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는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가 아니라 그 보험사고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을 말한다. 예컨대 화재보험에서 보험목적물을 대피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을 때 그 도난손해는 화재와 인과관계는 있지만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위험이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어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손해를 가져온 이상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아니 한 다른 원인과 경합하여 그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상법 제675조). 가령 화재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일부 훼손이 된 후 홍수로 인하여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홍수 이전에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가 된다.


다.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기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보험자는 손해보상의무를 지게 되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험의 손해보상의무가 면제됨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일정한 사유를 면책사유라 한다. 이 면책사유에는 법률상 면책사유와 약관상 면책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률상 면책사유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보험사고(상법 제659조), 전쟁 등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상법 재660조),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상법 제678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각 보험의 특성에 따라 약관에 보다 구체적으로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보험자의 면책은 고의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절대적 면책사유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 면책을 부책으로 하는 상대적 면책사유로 구분하기도 한다.


라. 손해의 보상

(1) 손해액의 산정

손해보험은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이므로 보험자가 손해보상의무를 이행하려면 우선 손해액의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보험가액이다.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신가보험의 경우에는 중고품의 보험목적물에 대하여도 신가로 보상하게 된다. 예컨대 기계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이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중고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신품으로 보상하기로 한 때에는 손해를 입은 물건의 신품가액을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상법 제676조 제1항 단서).

(2) 손해보상의 방법

손해보상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화재보험약관이나 차량보험약관 등에서는 현물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있기도 한다.

(3) 손해보상의 범위

피보험자의 손해는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을 한도로 실손해범위 내에서 보상된다. 다만 신가보험의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일치여부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진다. 양자가 일치하는 전부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전액을 보상하고,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며,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실손보상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4) 보험금의 지급기간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 658조). 한편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마.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보험사고발생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나, 보험자 면책사유등에 해당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 면책사유 외에도 보험계약이 무효·실효 또는 해지되거나, 자동차의 양도와 같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단, 이 경우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기 전)나 기타 각 약관에서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는 경우, 예컨대 보험금청구과정에 사기가 있는 경우(화재보험약관 제16조 제1호), 사고발생시에 피보험자 등에게 주어지는 손해방지의무, 권리보전행사의무, 사고발생통지의무, 소송통지의무, 조사협력의무 등 제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늘어난 손해(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제61조 제2항), 보험사고가 대한민국 이외에서 발생한 경우(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제56조) 등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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