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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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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과의 관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944 119.149.114.161
2010-07-17 20:38:07

언더라이팅은 보험회사의 위험선택업무를 말한다. 보험회사가 위험을 선택하는 것은 손해발생 위험이 높은 보험종목일수록 보험가입을 원하고 또한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역선택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언더라이팅은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인수조건을 결정하고 인수한 계약을 적절히 보유, 분산하는 일련의 업무를 뜻한다. 과거 보험업무가 분화되지 않고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언더라이팅이 보험사업 자체를 의미하였으나, 현재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때에 그 위험을 판단하고 인수의 가부, 인수조건, 보험요율의 결정, 보유금액 및 위험분산방법의 결정 등을 하는 것을 뜻한다.
언더라이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손해사정은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손해사정을 통한 보험금지급은 보험가입 목적의 최종 실현기능으로서 보험사고의 원인조사, 보상책임의 유무판단 등 조사업무(investigation), 손해액의 조사, 손해액의 평가 등 평가업무(evaluation), 보험금 또는 배상금의 결정 등 협의업무(negotiation), 보험금지급업무(termination), 회수업무(subrogation), 등을 포함한다.


가.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과의 관계

보험회사의 핵심업무인 보험계약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영업부서(Sales Dept.)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둘째, 업무부서(Underwriting Dept.)에서 계약을 선택, 인수하여 재보험처리 등을 하며, 셋째, 사정부서(Claim Dept.)에서 이재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동계약의 목적을 달성시키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가 불의의 재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있으며 보상을 원만히 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보험계약의 체결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보험자 역시 손해보상을 완수함으로써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게 되는 바, 이때도 또한 완벽한 언더라이팅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손해사정은 언더라이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의 양자가 서로 일체가 되어야 비로소 사회공기로서의 보험사업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더라이팅의 결과는 결국 보험금지급으로 나타나고 보험사업의 손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언더라이팅 요소와 손해사정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자가 어떠한 인수조건으로 언더라이팅 하였는가는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시 반드시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손해사정시 반영해야 할 언더라이팅 요소를 몇 개의 항목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의 주요 요소

손해사정의 처리절차에서 일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사고통지를 접수받으면 손해사정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일시, 사고장소, 보험목적, 사고원인, 손해상황 등을 파악한 후 보험계약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일차적으로 손해사정사는 청약서 또는 보험계약사항의 조회를 통하여 보험계약의 주요 요소를 검토하여 해당 사고가 보험사고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첫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를 확인하고 보험의 목적, 피보험이익의 존속여부를 확인하여 통지된 사고가 보험계약상 담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를 확인한다. 둘째, 언더라이팅시 약정한 보험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사고가 보험책임기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는 배상청구기준으로 인수하였는지 사고발생기준으로 인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언더라이팅시 인수한 담보위험과 담보손해를 확인하여 통지된 보험사고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2)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

재물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인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과의 관계를 살펴서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따라 손해액 대비 보험금을 산정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과의 관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시 보상한도를 어떻게 설정했는가가 중요하므로 당초 정한 보상한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3) 보험인수조건

언더라이팅 절차에서 대안의 개발은 핵심적인 업무에 속한다. 즉, 어떤 조건으로 인수하였는가가 손해사정시 보험금산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언더라이팅에서 대안의 개발은 인수가능성 여부와 보험조건의 결정이 포함된다. 인수가능성 여부로는 거절 또는 취소가 있으며 고지의무위반 또는 담보의 무효, 일정한 요청에 따른 인수 또는 조건부 인수가 있다. 보험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험종목에 따라 다르나 소손해면책, 공동보험조항, 담보조건(Warranty), 위험특정방식, 타보험조항, 보험금액의 복원, 신구교환차액공제, 신가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보험조건은 손해사정시 최종보험금을 결정하는데 고려하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 인수시 첨부한 특별약관조항을 살펴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4) 면부책 사항

언더라이팅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상호 약정한 면부책사항은 손해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이다. 보험기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손해보상의무를 지게 되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가 면제됨을 정하게 되는데 그 일정한 사유를 면책사유라 한다. 손해사정시에는 접수된 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보험기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보험사고란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손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있기 위하여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어야 한다. 보험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손해는 직접손해에 한하고 간접손해 및 결과적 손해는 약관에서 따로 정하거나 특약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언더라이팅 요소는 손해사정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한편 보험자가 손해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와 손해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해상보험에서는 근인설을 따르고 기타 보험에서는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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