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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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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의 일반적 절차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94 119.149.114.161
2010-07-17 18:53:44

가. 손해사정의 의의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의 면·부책여부와 부책시 손해액을 평가하고 지급보험금을 산정해 내는 일련의 업무를 총칭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①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② 보험약관 및 관련법규적용의 적정여부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및 ④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⑤  손해사정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보험업법 제204조의 4)하여 손해사정업무란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결정에 관련한 제반업무를 의미함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상품의 기능을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손해사정업무는 보험상품의 기능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손해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만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보험업법 제204조).


나. 손해사정절차

(1) 사고통지의 접수와 보험계약사항의 확인

(가) 사고통지의 접수
손해보험약관과 상법(제657조)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신속한 사고발생통지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는 손해조사시 필요한 증거자료의 멸실을 방지하고 효율적 손해방지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사고발생통지를 받은 때에는 손해사정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① 사고일시 ② 사고장소 ③ 보험목적 ④ 사고의 원인 ⑤ 손해상황 및 추산손해액 ⑥ 보험계약종목 및 보험계약사항 등을 파악한다. 위의 사항 등을 파악한 후 손해사정사는 사고증거자료의 보존과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우선 파악한 후 유선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도 협조요청을 한다. 다음으로는 사고조사 시기와 사고조사 방법을 정한다.

(나) 계약사항의 확인
청약서(또는 보험계약사항 조회) 및 보험약관을 통하여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② 보험의 목적, 피보험이익의 존속여부 ③ 보험가입금액(또는 보상한도액) 및 공제액 ④ 보험기간
⑤  보험료, 보험료 납입시기, 보험료 납입방법 및 모집자 ⑥ 약관의 면 부책내용 ⑦ 첨부된 특별약관 및 배서사항 ⑧ 중복계약 유무 ⑨ 재보험사항 등을 파악한다.
의 내용의 확인을 통하여 첫째,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보험증권이 발부되고 보험사고가 담보되는 보험장소에서 보험자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사고통보를 받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에서 담보된 손인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발생사고로 입은 경제적 손해가 보험계약에서 담보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넷째, 발생사고와 손해액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보험금지급청구자가 보험계약법상 적법한 지위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손해액 및 보험금 결정

(가) 현장조사
접보된 사고를 신고된 내용과 서류검토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담보되는 사고로 확인되면 다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란 ① 손상된 보험의 목적 또는 피해자 및 증인 등의 실지확인 및 ② 손해발생상황, 손해발생원인 및 손해정도를 실지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후 기확인한 보험계약사항 및 손해발생상황 등을 대조함으로써 보상여부와 보상정도에 관한 이차적인 조사를 하는 단계이다. 현장조사에서는 추가적인 사고원인조사나 손해규모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손해액 확산이 우려되면 손해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시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침착하고도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손해액 산정은 재물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평가가 기준이 되므로 보험종목별 보험가액평가의 일반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산정시에는 보험약관의 내용외에 관계법률의 내용과 유사판례 및 제소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손해액 조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때에는 변호사, 의사, 감정인, 엔지니어링 기사 등 해당분야 전문인을 활용할 수 있다(손해사정사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제1항). 그러나 이들 전문인을 활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손해사정의 최종책임은 손해사정사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손해사정사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제2항).
손해액이 결정되면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때에는 보험금액(보상한도액), 자기부담액, 일부보험, 중복보험 및 신구교환차액공제 및 손해조사협조비용이나 손해방지비용의 부담한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손해액 및 보험금을 확정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면 가지급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는 문제를 고려한다.

(3) 보험금지급 및 보험금지급 후 절차

(가) 보험금지급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보험금 수령권자의 확인과 보험금지급방법의 결정이 중요하다. 보험금지급방법에는 현물보상, 수리·복구 및 현금지급방식이 있으며, 현금지급방식에도 일시불지급과 분할지급이 있을 수 있다.

(나) 대위행위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잔존물대위의 요건이 성립되면 잔존물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또한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한다. 구상권 행사는 신속·정확하게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할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권보존절차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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