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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상 손해사정사의 금지사항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46 119.149.114.161
2010-07-17 18:13:24

손해사정사의 법규상 금지사항은 크게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정부에서 정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금지사항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손해사정법인은 2명 이상의 손해사정사 유자격자를 고용하여야 하므로(보험업법 제204조 3)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거나 법인손해사정사무소가 2명 미만의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법정(보험업법 제204조의 4)되어 있으므로 업무 외의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거나 허위손해사정이 금지(보험업법 제205조)되어 있다.


(2)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금지사항

이는 손해사정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2개 이상의 보험사업 등에 고용금지 및 자기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손해사정업무의 금지가 그것이다(보험업감독규정 제175조). 이외에도 손해사정사의 윤리의무와 관련하여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보험업감독규정 제176조).


①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②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③ 특정변호사·병원·정비공장 등을 소개·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④ 불필요한 소송·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주선·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⑤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⑥ 기타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 유치를 위한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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