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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639 119.149.114.161
2010-07-17 17:16:29

가. 양 제도의 의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로서 미리 정하여 놓은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나. 양제도의 비교

(1) 이념(인정취지)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영속할 때에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는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하자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고,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양자 모두 법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과로서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성질을 가진 제도이다.

(2) 양자의 일반적 차이

(가) 중단의 유무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러한 상태가 중절되면 시효는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에는 중단제도가 없으며 따라서 제척기간 내에 권리자에 의한 권리주장이 있더라도 기간은 갱신되지 아니한다.

(나) 정지의 유무
소멸시효가 완성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제척기단에 정지가 인정되는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제척기간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민법 제182조 [天災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만은 제척기간에도 준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 소급효의 유무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만(민법제167조),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한하여 소멸한다.

(라) 이익의 포기여부
소멸시효에는 시효기간 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없다.

(마) 기간의 단축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자유로이 단축시킬 수 없다.

(바) 권리의 소멸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가 소멸하는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절대적소멸설(다수설)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소멸한다. 상대적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권리부인권)가 생기고, 이 권리부인권을 행사하여야만, 즉 시효를 원용하여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다.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판별의 표준

어떤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제척기간인지 판별은 먼저 법문에 '시효로 인하여' 라고 하였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지만 권리의 성질과 규정의 취지를 살려서 판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 기산점

상법에는 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권리행사시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사실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것은 단기시효제도를 인정한 법정신에 합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히 시효기간을 장기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 보험계약에서의 소멸시효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2년이다.

(2) 보험료 또는 적립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계약자가 갖는 보험료 또는 적립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2년이다.

(3)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에 반하여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마. 보험계약에서의 제척기간

(1) 고지의무위반시 해지권의 제척기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불가항쟁으로 된다.

(2) 위험변경 통지의무 위반 및 통지시 해지권의 제척기간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자가 위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1월이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3) 위험유지의무위반시 해지권의 제척기간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1월이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4) 약관교부명시의무위반시 취소권의 제척기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보험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1월이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5) 보험자 파산시 해지권의 제척기간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3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3월이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6)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에서 통지의무위반시 해지권의 제척기간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1월이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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