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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의 보험계약상의 효과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26 119.149.114.161
2010-07-17 17:04:27

가. 의 의

미필적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 미필적 고의는 행위의 결과가 위법이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 구태여 그 결과를 야기시키는 확정적 고의와는 엄격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상의 효과에 있어서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것이다.


나. 미필적 고의 등 고의의 면책 취지

미필적 고의 등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으로 하는 이유는 보험사고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우연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의에 의한 사고까지 보험자가 보상하게 된다면 인위적인 보험사고를 유발하게 하여 보험단체의 이익은 물론 사회전체의 공익을 해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의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기 때문이다.


다. 면책요건 및 보험자의 보상책임

(1) 미필적 고의와 사고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성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하려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미필적 고의와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을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미필적 고의의 행위 주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미필적 고의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미필적 고의로 일으킨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다.


라. 미필적 고의 담보 특약의 유효성

보험은 우연적 사고를 전제로 하고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인한 사고를 담보하는 특약은 사회의 공익에 반하고 공공의 질서를 해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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