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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실무상의 입증책임(onus or burden of proos)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02 119.149.114.161
2010-07-17 13:24:22

가. 입증책임의 의의

입증책임 본래 법원의 민·형사 소송상에 나타나는 개념으로서 법원이 소송에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에 의하여도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당사자 일방이 받는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한다.
따라서 법원의 가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나. 입증책임의 분배

누구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것으로 통설(법률요건 분류설)은 첫째,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들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진다. 둘째, 동일한 문항 중 별항의 형식으로 정하여지는 예외사실에 관하여는 그 효과를 다투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 손해보험계약의 입증책임분배원칙

위와 같은 일반적인 입증책임분배원칙에 입각한 경우, 손해보험계약의 입증책임분배원칙은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자동차 차량담보손해 등에서 보는 열거위험 방식의 증권(named peril policy)에서는 약관에서 담보되는 위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그 손해가 약관에 열거한 면책조항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2) 포괄위험방식의 증권(open peril policy)은 면책조항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한 증권이므로 피보험자는 손해통지만 하는 것으로 족하고 면책조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3)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측에 있다. 즉 보험자는 보험기간이 개시될 당시 고지사항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며,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위험증가로 인한 통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보험자가 진다. 고지의무·통지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도 피보험자측에 부담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상법 663조).


라.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책임부담은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제조물배상책임이나 의료배상책임을 다툼에 있어서 피해자가 기업가나 전문가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정부)은 기업이나 전문직업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를 입증책임의 전환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피해자는 손해발생통지만 하면 되고 위 법에 의하여 면책에 해당되는지의 거증책임을 운행자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 그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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