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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또는 교호)책임주의(cross liability)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584 119.149.114.161
2010-07-17 13:03:00

가. 일반적 의미

교차책임주의(cross liability)는 선박 또는 자동차 등 교통승용구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쌍방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서 쌍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가 서로 상대방의 손해액에 자기의 과실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하여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한 금액에 쌍방의 과실비율을 곱하여 자기분담금을 산출한 후, 자기 손해액을 공제하고 차액만을 보상하는 방식 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에서 상대로부터 변제받을 금액을 상계하고 차액만을 배상하는 방식을 단일책임주의(single liability)라한다.
이처럼 교차책임주의를 따라 배상책임을 결정하는 이유는, 예컨대 선박이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 있고 손해 실적이 올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건설공사보험 등에서의 의미

한편 건설공사보험이나 조립보험 등의 배상책임조항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기술보험분야에서는 공사의 성격상 발주자,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등이 공동피보험자(joint insured)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배상책임조항의 면책위험으로 피보험자의 고용인이 입은 상해나 쌍방의 피보험자가 서로에게 입힌 재물에 대한 손해가 포함되고 있어 보험의 효용이 상실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피보험자 교차책임보험(joint insured cross liability clause)을 첨부함으로써 배상책임증권이 각 피보험자마다 별개로 발행되는 효과에 의하여 교차책임배상을 가능케 하려는 제도로 도입된 것이 특종보험에 있어서의 교차책임주의(cross liability)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대위권의 포기조항(waiver of subrogation right against joint insured)을 첨부하고 있다.


다. 약관 적용례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충돌약관에 의한 교차책임주의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관행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다만, 쌍방이 배상책임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는 교차책임주의가 합리적인데, 이것은 손해실적의 정확화 등으로 비추어 보아 당연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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