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12 119.149.114.161
2010-07-17 12:41:50

보험사고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구체화시키는 불확정한 사고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험사고로 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담보하는 손인(perils)이 원인이 되어 약관에서 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손해(loss)가 발생하여야 한다.
어떠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되기 위하여서는 그 사고의 원인이 보험약관에서 담보되어야 하는 것 외에도 그 사고의 원인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특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고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 사이의 특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학설에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주로 근인설과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 상당인과관계설

상당인과관계설은 어떠한 사실과 어떤 결과와의 사이에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의 경험적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설로서 우리나 민법상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 인과관계의 의의

대부분의 손해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조항에는 "~로 생긴 손해" 또는 "~로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계약의 면·부책을 가리기 위하여는 사고의 원인(perils)과 그로 인한 결과(loss)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상식적 의미의 인과관계란 선행사실과 후행사실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을 때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례를 밝히는 학설에는 조건설, 근인설 및 상당인과관계설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보험계약이나 법률관계에서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2)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상당인과관계설은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제 조건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부합시켜 보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설에서는 어떤 결과가 우연한 조건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화재손해에서 수손이나 초손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는 화재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으나 화재사고로 집밖으로 대피시킨 재물이 피난지에서 입은 도난손해는 화재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왜냐하면 피난지에서의 도난사고는 화재사고의 일반적인 결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면 원인이 둘 이상일 수도 있으며,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하거나 가장 유력하게 작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근인설과는 엄격히 구분된다.


나. 근인설(近因設)

(1) 의 의

근인설(doctrine of proximate cause)은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원인과 담보되지 않는 원인이 병합하여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그 손해가 보험사고로 보상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원인이 그 사고의 가장 가까운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설이다. 근인설은 '근인을 보고 원인을 보지 말라'는 법언에서와 같이 손해가 피보험위험에 근인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취지의 견해이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원인이라 함은 시간상 근접한 원인이라는 최후조건설과 손해의 주동적 원인이 보험계약에서의 담보원이 되어야 한다는 최유력조건설이 있으나 후자가 통설이다.

(2) 최후조건설

최후조건설은 시간적으로 손해에 가장 가까운 원인을 근인으로 보는 입장이다. Pink v. Fleming(1890)사건에서 오렌지를 적재한 선박이 타선박과의 충돌로 수선항으로 입항하여 수선을 위하여 오렌지를 양하하고 수선 후 다시 선적한 후 목적항에 도착하여 보니 양하·재선적 및 지연항해로 오렌지가 몹시 상해 있었다. 이 경우 최후조건설에 따르면 동손해의 근인은 충돌이나 해상위험이 아니며 손해와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nearest in time) 과일 고유의 부패성 및 재선적과 항해의 지연에 있다고 해석한다.

(3) 최유력조건설

최유력조건설은 어떤 원인이 효과면에서 손해의 발생에 끼치는 영향이 지배적일 경우에만 근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시간적 선·후 관계없이 그 효과면에서 손해발생에 가장 근접한 원인을 근인으로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선박이 전쟁지역에서 어뢰공격을 받아 그 주위항구로 입항하여 구조선에 의한 배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때 돌풍이 불어 침몰위험이 있어서 항만당국의 명령에 의하여 외곽부두로 옮기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외곽부두에서 조수의 변화에 의하여 파손 침몰하였다. 이 경우 수뢰공격 이후 인과관계의 연쇄가 깨어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침몰하기까지 수뢰공격으로 인하여 발생된 당연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그 근인은 수뢰공격이라는 것이다. 이를 최후조건설 입장에서 본다면 근인은 전쟁위험인 수뢰공격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손해에 가장 가까운 돌풍과 조수의 변화에 따른 침몰이 될 것이다. 만약 전쟁위험이 부담보위험이라면 어느 설에 취하느냐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도 달라진다.
1918년 lkaria호 사건에서 Lord Show가 "진정한 근인은 효과에 있어서 근접한 원인(cause nearest in effciency)"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림으로써 이 설을 채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 순서에 관계없이 결과(손해)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유력한, 직접적인, 결정적인, 효과적은 또는 지배적인 원인 등을 근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