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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손해면책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2078 119.149.114.161
2010-07-17 11:49:11

가. 의 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규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일정한도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소손해면책제도라 한다.


나. 인정이유

(1) 손해사정비용의 합리화 측면: 비경제성 극복

발생빈도가 많은 소손해(petty claim)까지도 일일이 보상하는데 따른 보험비용(인력과 시간낭비)을 억제하기 위해 정해진 공제금액 이하의 사소한 손실은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2) 보험료 절감

소손해까지도 모두 보상함으로써 야기되는 보험계약자측의 보험료 추가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주의력 이완방지

보험회사의 사회적 기능이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보다 사고발생 전의 사고예방 등 위험관리측면이 더욱 더 중시되는 근래에 와서는 자기 부담액을 의무화 내지 고액화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에게 신중한 미보험 가입 소유자(prudent uninsured owner)로서의 사고예방을 다하게 하는 등 주의력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데 이 제도의 주목적이 있다.


다. 소손해면책의 종류

(1) 직접공제(straight deductibles)

직접공제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정해 놓고 손해의 원인이 무엇이든지간에 손해액이 정해진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액 전부를 부담하고 손해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손해액만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10만원의 공제액을 설정한 경우에 자동차 사고로 100만원의 손해를 당했다면 보험자는 손해액 100만원에서 공제액 10만원을 차감한 90만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2) 분리공제(split deductibles)

공제액을 손해의 원인에 따라 별도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도난손해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공제액을 정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공제액을 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특정 손해에 대하여 공제액을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동 위험에 의한 손해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3) 프랜차이즈 공제(franchise deductibles)

프랜차이즈 공제는 해상보험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이 방법하에서는 미리 약정한 공제액까지는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나 손해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면 손해액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이다.

(4) 종합공제(aggregate deductibles)

일정금액의 종합공제액을 정해 놓고 일정기간 발생한 손해액의 합계가 종합공제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해액 전부를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손해의 합계가 종합공제액을 넘는 시점부터는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법이다.

(5) 소멸성 공제(disappearing deductibles)

일정액의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설정된 공제한도 이하의 손해는 전액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공제한도보다 큰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액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어 일정손실 이상에서는 공제액이 완전히 소멸되어 지는 것이다.

(6) 대기기간(waiting period)

공제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대기기간 조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비로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 소손해면책과 보험료와의 관계

보험목적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취급 또는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손해가 불가피하고 소규모의 손해가 다발하는 일도 있어 이러한 손해를 일일이 보상하는 경우 보험자에게 많은 손해처리 비용이 발생하므로 피보험자는 손해보상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소한 소손해를 공제하는 소손해 공제조항을 둠으로써 보험자가 이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그만큼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더 높은 공제금액이나 비율을 선택하면 할수록 보험료는 더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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