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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45 119.149.114.161
2010-07-17 04:55:31

가. 의의

상법 제638조의 제3항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의 약관 교부·명시의무라고 한다.


나. 인정이유

상법에서는 보험자에게 약관 교부·명시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가입자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 발생시기 및 의무자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지는 시점은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때이다.
또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자나 보험대리점이 되나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중개인도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진다.


라. 설명해야 할 내용

이 의무는 보험자가 단순히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이다.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은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보험사고, 보험료,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관한 사항과 보험계약의 면·부책 사항 및 보험계약의 무효·해지 사유 등 보험가입자의 이해관계와 중대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마. 의무위반효과

(1) 상법상 효과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그 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험자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2) 약관규제법상의 효과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그 계약을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약관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게 다수설이나, 판례는 이 경우 약관규제법이 다시 적용되어 보험자가 당해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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