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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04 119.149.114.161
2010-07-17 04:20:10

가. 의 의

소급보험은 보험계약의 성립 전의 어느 시기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한 보험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은 계약 성립 이전의 시점을 보험기간의 개시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물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나. 법적근거

상법에서는 계약전의 어느 시기(時期)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43조 소급보험)
또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무효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함으로써(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소급보험의 체결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다. 효 과

소급보험이 체결되면 계약체결전 객관적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을지라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지게 된다.


라. 효 용

해상보험에서는 선박이 출항한 후에 그 선박과 적하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그 때 그 보험기간을 선박 출항시에 소급케 하는 특약이 흔히 있는데, 이것은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험보호를 받고자 특별히 멸실 여부를 불문하는(lost or not lost)조건으로 특별히 약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거의 이론상의 보험으로 사장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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