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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95 119.149.114.161
2010-07-17 02:12:05

가. 의의

(1) 보통보험약관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으로서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이다. 보험계약은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여 대량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매 계약시마다 개별적인 합의를 한다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보험계약에 있어서 사실상 전문적 지식이 없는 가입자와 일일이 합의를 한다는 것은 해상보험이나 기업보험의 경우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일반적이며 표준적인 조항을 정하여 놓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계약은 이 조항의 내용에 따라 체결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미리 정하여진 표준적인 조항들이 보통보험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2) 특별보통보험약관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일반적·정형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보험약관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세부적인 약관을 필요로 할 때에 이용되는 것을 특별보통보험약관 또는 부가약관이라 한다. 특별보통보험약관은 보충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미리 정형화되어 보험계약자 일반에게 계약체결을 위해 제시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이 보통보험약관이기는 마찬가지이다.

(3) 특별보험약관

해상보험이나 기업보험에 있어서 특정의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서만 개별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을 변경·추가 또는 배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를 특별보험약관이라 한다.


나. 존재이유

약관의 존재이유는 단체성에서 비롯되는 부합계약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약조건에 보험계약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때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조건이 바로 약관이며 그래서 약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다. 성질과 효력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약관의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약관은 계약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그러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약관의 작성자인 보험자에게는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가입자의 경우는 반드시 약관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1) 의사설

이 설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한다는 합의, 즉 계약의 당사자가 약관의 개개조항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약관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만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한다.

우리 대법원은, 계약내용에 약관규정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여 의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약관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면 그 다른 내용도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2) 규범설

이 설은 보통보험약관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얻게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거래권 내에서는 법규와 같은 규범력을 갖게 된다는 입장이다.

(3) 약관의 변경과 소급적용

보험계약이 어떤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이상 체결이후에 보험자가 약관을 변경하였더라도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감독관청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변경된 약관은 구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감독관청은 보험약관 등의 기초서류의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미 체결된 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변경된 약관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라. 약관의 규정내용

보통보험약관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계약조항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최소한도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 제7조에 명시된 약관 기재사항으로는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② 보험계약의 무효원인

③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④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의무이행의 시기

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받는 손실

⑥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원인과 해제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⑦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의 유무와 그 범위 등이다.
이러한 규정내용은 상법의 규정을 원용하는 원용조항,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변경조항, 상법의 규정을 보충한 보충조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마. 약관에 대한 규제

(1) 필요성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가입자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큰 것이다. 그리고 보험자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으로써 보험약관에 부당한 내용을 삽입하게 되어 보험계약자는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통찰력이 부족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2) 입법적 규제

(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상법 제663조 본문에서는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단서를 신설하여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 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이들 보험의 경우는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섭력이 대등하거나 국제성이 강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맡기더라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와 유사한 보험' 이란 기업보험, 보증보험, 신용보험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약관의 교부 명시의무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여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2항은 "보험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보험자의 이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 된다고 하겠으나 이 경우에도 다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보험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다) 행정적 규제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보험약관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인가의 경우에도 관련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보통보험약관에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최소한도의 사항을 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라) 사법적 규제

법원은 약관의 해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험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보험약관이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강행법규나 사회질서 또는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로 풀이하여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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