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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41 119.149.114.161
2010-07-16 22:21:47

가. 보험계약의 의의

넓은 의미에 있어서 계약이란 '청약' 과 '승낙' 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상법 제638조 의의)


나. 보험계약의 특성

(1) 불요식 낙성계약: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다. 따라서 보험료의 선지급이 없어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 없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하지 아니한다.

(2) 유상 쌍무계약: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의무를 지고 보험자는 위험부담의무(사고발생시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다. 이 두 채무는 상호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쌍무계약이면서 또한 유상계약이다.

(3) 상행위: 상법은 보험을 영업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146조 제17호)

(4) 사행계약: 보험자의 급여책임은 우연한 사고에 의존한다.

(가) 사행계약의 의미

사행의 사전적 의미는 요행을 노리는 것을 말하며 사행계약은 우연한 이득을 얻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복권과 도박이 대표적인 사행계약이라 할 수 있다.

(나)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

사행계약은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지만 그 특징을 실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보험계약과 유사하며 그래서 보험계약도 사행계약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보험계약에서의 사행계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부 여부가 우연한 사고에 의존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다) 사행성에 따르는 문제

보험계약도 사행성을 지니고 있어 우연한 사고에 의해 보험급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보험이 도박화되어 버리기 쉽다.
그래서 인위적 사고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대전제로 적용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계약성립의 절대적 요건으로 하고 피보험이익이 없는 계약은 무효화함으로써 사행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5) 부합계약

(가) 의의

부합계약(contract of adhesion)이란 계약당사자 일방이 결정한 바에 따라 타방이 사실상 따를 수 밖에 없는 계약으로서 가스나 전기공급계약이나 운송약관 등에서 볼 수 있다.

(나) 보험계약이 부합계약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인과 계약체결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개개인과 보험계약조건을 협상한다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보험자는 미리 정한 정형화된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계약조건이 바로 약관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약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부여하고 보험자가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638조의 3).

(다) 약관해석에 미치는 영향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은 보험약관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를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한다.

(6) 계속적 계약: 보험계약은 1회적인 급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가 일정기간동안 지속되는 계속적 계약이다.

(7) 독립계약: 보험계약 자체가 독립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이나 운송계약에 비용을 추가하여 덤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은 보험계약이 될 수 없으며 위험보장 자체가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8) 선의계약(최대선의의 원칙)

(가)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간의 최대 선의를 요한다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나) 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의 원칙이 중요시 되는 이유

계약당사자간의 선의성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의 원칙이 중요시되는
첫째 이유로는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즉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기인하므로 선의성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도박화하여 보험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보험계약이 갖는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기술적 특성상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하여 그에 합당한 보험조건을 부과하여 보험을 인수하는 것이 필요하나, 보험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하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별계약자가 갖는 위험에 관한 정보는 개별계약자만이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위험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험자가 신뢰하고, 그 바탕 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다) 최대선의의 원칙이 손해보험계약에서 나타나는 예

최대선의의 원칙이 손해보험계약에서 나타나는 예로서는 고지의무제도와 위험의 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를 두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고의·중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한 취지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발생시 그들 이익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에 요구되는 정도의 손해방지의무를 두고 있는 것도 그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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