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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변경·소멸사유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105 119.149.114.161
2010-07-16 21:01:59

가. 보험계약의 변경·소멸사유의 구분

보험계약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유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소멸된다. 여기서 변경이란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을 의미하고, 소멸이라 함은 보험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의 변경·소멸사유로는 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보험계약의 변경 또는 소멸과 ② 사정의 변경에 따른 사유 및 보험사고 발생 등 당연한 결과에 의한 사유 등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보험계약 변경·소멸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해지권은 임의해지권으로서 보험자의 의무위반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위반사항이 있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즉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1)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

보험계약자는 구태여 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사고발생전에는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49조 제1항).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3항).

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로는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를 들 수가 있겠다. 즉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실효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후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2항).

(2) 보험자에 의한 해지

보험자는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측의 귀책사유 즉 의무위반 사항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보험계약자 측의 의무위반 사항 등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 있다.

(가) 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해지 및 보험계약의 부활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2항).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에 약정한 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의 2). 보험계약의 부활은 최초 보험계약의 성립요건과 같이 보험계약자의 청구와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상법 제650조 제3항).

(나)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제651조).

(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위반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자 등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상법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위험유지의무위반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제653조).

(3) 보험계약자의 취소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보험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상법 제638조의3).


다. 사정변경 또는 당연한 결과에 의한 보험계약 변경 또는 소멸

(1) 특별위험 소멸로 인한 보험료 감액 청구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7조).

(2) 보험자 파산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의 파산 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도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654조).

(3)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도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그러나 재물보험에서 일부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책임보험계약에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고 후에도 보험계약이 지속된다.

(4) 보험기간의 만료 또는 보험약관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종료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계약도 당연히 소멸된다. 또한 보험약관에서는 해당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보험목적물의 조사 또는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계약자 등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

(5) 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해제의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초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된다(상법 제6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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