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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의 이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74 119.149.114.161
2010-07-16 17:32:03

가. 의 의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의 목적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의 목적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다.


나. 보험목적의 양도와의 구분

보험목적의 양도란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물을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상법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79조)
반면에 보험목적의 이전은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 즉 보험목적의 소재지가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보험목적의 이전은 장소적 변동으로서, 소유권의 변동을 의미하는 보험목적의 양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다. 보험목적 이전의 예

보험목적의 이전은 드물기는 하지만 건물의 이전, 예컨대 도시계획으로 건물의 철거·신축 등에 의한 환지이전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동산보험의 경우를 말한다. 이전의 형태는 ① 동일구조의 건물인데 단순히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화재위험도가 같은 경우), ② 이전보다 불량한 건물로 이전한 경우, ③ 이전보다 우량한 건물로 이전한 경우, ④ 동일 종류의 건물이라도 화재위험도가 더 큰 지역으로의 이전, ⑤ 반대로 화재위험도가 낮은 지역으로의 이전 등을 들 수 있다. 보험자에 대한 통지 및 효과는 '보험의 목적의 변경'과 같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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