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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974 119.149.114.161
2010-07-16 16:58:34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발생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경제·사회적 안정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기능이 있는 한편 경제·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보험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보험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 보험의 순기능

(1)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손실을 당한 개인·기업의 경제적 상태를 손실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구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험의 이러한 기능에 의해 개인·기업은 사고발생 후에도 안정적인 재정유지 및 기업운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2) 불안의 제거 또는 경감

불안의 제거 또는 경감은 보험가입이 사고발생 전후에 경제적인 근심·걱정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만약 재산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재산이 화재나 다른 손인으로 손실되더라도 경제적인 근심·걱정은 크게 덜게 될 것이다.

(3) 투자자금의 원천

보험은 자본축적 및 투자자금의 주요 원천이다.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사고발생 이전에 미리 납부되어 어느 기간 동안 장기간 보험회사에 머물기 때문에 거대한 자금을 형성하게 되며 민간대출이나 산업자금으로 활용된다.

(4) 손실통제

보험은 본래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고발생 그 자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상책임액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손실액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한다. 보험회사의 보험을 통한 손실통제(손실예방·감소)활동에 대한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가) 손실예방·감소를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과 화재방지·감소를 위한 설비의 설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 하여 경감해 주는 것이 그 예이다.

(나) 손실예방·감소를 위한 각종 광고·선전·권유방법을 사용하여 가입자의 주의를 고취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방재전문가를 고용하여 고객의 안전관리 및 손실예방·감소에 힘쓰는 것과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5) 신용증대

보험은 가입자의 신용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보험은 개인의 신용도를 높여 주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건물의 가치에 대한 신용이 증대된다. 이처럼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을 높일 수 있다.


나. 보험의 역기능

(1) 사업비의 발생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토지, 노동, 자본 등 경제자원이 요구되며 이것들은 사업비로서 보험료에 추가되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사업비의 세부항목으로는 판매수수료, 보험회사 직원들의 인건비, 건물임대료 등의 일반관리비. 보험회사의 이윤, 세금 등이 있다.

(2) 보험사기, 인위적 사고유발

보험의 존재로 인해 보험계약자를 포함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부정직성이나 부도덕성에 의해 보험사기가 유발된다.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전체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높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발생손실의 규모가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청구되는 경우도 보험의 존재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다. 심지어 과잉 청구되는 보험금의 규모가 실제 손실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병원이 과잉진료 및 진료비 과다청구, 변호사에 의한 피해자의 진정한 경제손실 이상의 보상요구, 자동차 수리업소의 허위청구 및 과잉수리 등은 보험금 과다청구의 대표적인 경우로 보험업계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3) 주의력 이완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보험이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켜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방심함으로써 사고발생의 빈도수나 손해액이 더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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