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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934 119.149.114.161
2010-07-16 16:05:08

가. 의 의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재산 이상의 손해를 보상해서는 안되며 실제 손해만을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손해보험의 대원칙을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이라 한다.

이처럼 이득금지(실손보상)라 함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지급한다는것으로 손해보험 보상원칙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나. 인정이유

실손보상제도가 손해보험제도의 근간으로서 유지되는 첫번째 이유로는 피보험자의 경제력 유지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음으로써 사고직전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보험의 본질에 충실화하기 위함이다. 두번째 이유로는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실손해액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보험자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켜 이득을 보려할 것이고 이는 보험단체나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보상한도를 실손해액으로 하는 것이다.


다. 실손보상의 기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피보험이익의 값, 즉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보험가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676조)


라.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1) 초과보험에서 보험금액 감액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상법 제 669조 제1항) 따라서 보험금액은 소급하여 감액할 수 있는데, 이 때 실제 손해인 보험가액까지 감액을 함으로써 실제 손해 이상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초과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4항)

이는 보험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인위적으로 초과보험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악의의 계약자 등을 응징하기 위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면서도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중복보험에서의 비례주의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상법 제672조 중복보험)

중복보험이 성립되었을 때 이처럼 비례주의를 택하는 것도 실제 손해 이상으로 중복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도 역시 각각의 보험자가 모르는 사이에 보험금이 이중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4)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중복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서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되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인위적으로 중복보험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5) 수개의 책임보험에서 중복보험규정의 준용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상법 제672조와 제673조)을 준용한다.(상법 제725조의2)
이는 책임보험에서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보험이 성립될 수 없어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수 개의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규정이다. 즉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1991년 상법개정시 추가한 내용이다.

(6) 기평가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함으로써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상법 제670조 기평가보험)

(7) 보험자대위

상법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일정 요건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대위라 한다. 보험자대위는 보험목적에 대한 대위(잔존물대위)와 제3자에 대한 대위(청구권대위)로 구분된다. 보험목적에 대한 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681조).

제3자에 대한 대위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때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682조).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잔존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험사고를 유발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보험자대위는 이와 같이 피보험자의 이득을 배제하여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8) 피보험이익이 없는 계약의 무효화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고 있는 경제상의 이익이다. 즉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갖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이므로,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보험자의 보험책임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보험사고시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이 감소된 정도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피보험이익이 없는 계약은 무효화되기 때문에 손해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피보험이익의 값인 보험가액은 일부보험, 초과보험 및 중복보험을 구분하는 기초가 되고, 피보험이익개념에 의하여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시 실제손해액 이상으로 보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9) 신구교환공제

보험목적물의 분손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수리하거나 중고부품을 새부품으로 교체한 결과, 보험목적물의 가치가 보험사고 직전보다 높아졌다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보험약관에서는 새부품의 교환이나 신 재료로 수리함으로써 보험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득금지의 원칙의 예외

(1) 신가보험(대체비용보험)

(2)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4) 생명보험


바. 실손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손해보험제도

때로는 실손보상의 원칙을 실제 손해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득금지의 원칙과는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우리나라 상법은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보험자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의식적인 행위가 아닌 물가변동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사고시 실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받음으로써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상법 제 674조)이 그것인데, 이를 실손보상특약제도 또는 제1차 위험보험제도라 한다.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실손보상을 보장해주는 제도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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