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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가능위험(insurable risk)의 요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26 119.149.114.161
2010-07-16 15:37:14

보험사업자는 보통 순수위험만 부보 하지만 모든 순수위험이 부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순수위험이 민영보험회사들에 의해 부보 되기 위해 갖춰져야 할 몇 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 동질적 위험(large number of homogeneous exposure units)

이 요건은 보험자로 하여금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손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손실을 유발하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위험단위들은 여러 계급들로 집단화되는데, 각 계급 안에 충분히 많은 위험단위가 있으면 보험자는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특히 강조할 점은 손실을 야기하는 특성들이 서로 유사한 위험단위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지, 그 특성들이 이질적(heterogeneous)이면 아무리 위험단위들이 많다 하더라도 손실예측에는 무의미하다.


나. 우발적 사고(fortuitos loss)

손실은 우발적으로 발생해야 하고 피보험자에 의해서 고의로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 이 요건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만약 의도적으로 야기된 손실이 보상 된다면, 도덕적 위험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보험료는 인상될 것이다. 둘째, 대수의 법칙은 사건의 우연한 발생에 기초를 둔다. 고의로 야기된 손실은 피보험자가 언제 그 사건이 발생될 지를 사전에 알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발생된 손실이 많게 되면 과거의 손실을 토대로 예측되는 미래의 손실은 아주 부정확해지고 예측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다.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손실(determinable and measurable loss)

손실이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손실의 발생원인, 시간, 장소,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실이 금전으로 측정가능하지 않으면 보상이 불가능하고, 시간과 장소가 불명확하면 보험기간 내의 사고인지 아니면 보험증권에서 담보되는 손실인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충분히 크지만 대재난이 아닌 손실

(large enough but not catastrophic loss)

이 요건은 손실이 충분히 커야 하지만 대재난과 같은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선 손실이 충분히 커야 한다는 요건은 사고발생이 개개인에게 어느정도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료에는 항상 부가보험료가 포함되는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제적 곤란이 거의 없다면 손실을 자기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부가보험료까지 부담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재난과 같은 손실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전부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커다란 손실들이 동시에 많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험이라는 것은 동질적인 여러 위험들을 pooling한 것인데, 만약 어떤 손실이 동시에 많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의 pooling기법이 마비된다. 즉 보험료는 엄청나게 오르게 되고 보험기능이 더 이상 작용할 수 없게 된다. 전쟁, 지진, 원자력위험 등과 같은 대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면책으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 확률적 측정가능성(determinable probability distribution)

이 요건은 손실가능성, 즉 미래에 발생가능한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어느정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정확히 손실정도를 예측하기 곤란하면 보험사업자들은 그런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economically feasible premium)

이 요건은 보험가입자가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이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보험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충분히 낮아야 한다. 손실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험료가 보험금액과 유사하여지면 보험의 경제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보험거래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부보가능위험 요건들이 거의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요건들의 모두 충족되어야만 보험회사에서 인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의 요건 중 필수적인 요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손실이 금전으로 측정가능하고 확률적 측정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건이 결하게 되면 보험금과 보험료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요건들은 보험으로 인수할 위험의 바람직한 요건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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