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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와 손해방지경감의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81 119.149.114.161
2010-07-16 14:17:48

가. 의 의

위험관리는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발생의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위험관리는 통상 위험의 발견, 위험의 분석, 위험관리기법의 선택, 위험관리기법의 적용 및 사후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위험의 발견과 분석이란 어떤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지를 발견해 내고 그 위험으로 인한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위험관리기법의 선택과 적용이란 위험분석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법을 찾아내어 실제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후평가란 위험관리결과를 분석하여 향후의 위험관리에 반영하는 피드백기능을 의미한다. 위험관리기법에는 위험통제기법과 위험금융기법이 있다.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이다. 이 손해방지경감의무는 광의적으로 볼 때 위험관리의 하나의 기능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험관리와 손해방지경감의무와의 관계

손해방지활동은 위험관리기법 중 위험통제기법의 하나로서 이루어진다. 위험통제기법에는 위험의 회피, 손해의 통제, 위험의 경감(위험전가, 위험분리)이 있으며 손해방지는 손해의 통제에 해당한다. 위험관리기법의 하나인 손해의 통제는 손해방지(예방)와 손해의 경감(감소)이 있는데 손해방지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줄여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하고 손해의 경감은 발생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서 말하는 손해방지의무는 위험관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손해방지와는 달리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험관리기법중 손해의 경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즉 손해방지경감의무는 위험관리 중 손실통제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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