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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험(self-insurance)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28 119.149.114.161
2010-07-16 13:45:59

가. 의 의

자가보험은 위험관리기법 중 위험금융기법(risk financing technique)의 하나로 보험방식을 이용하여 기업의 위험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의 방식을 이용한다는 것은 위험의 발견과 위험의 분석을 과학적으로 행하여 통계적으로 산출된 금액을 규칙적으로 적립하고 사고발생시 이 적립금으로 보상한다는 의미이며, 보유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대신 손실발생위험을 기업이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나. 자가보험을 이용하는 이유(장점)

첫째, 부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위험비용(risk cost)을 낮출 수 있고 둘째, 보험의 경우처럼 자금(보험료)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아 유동성과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고 셋째, 위험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고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보험에서 거절되는 위험까지도 관리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 자가보험의 단점

첫째, 예상하지 않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정적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고 둘째, 보험에 가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안전점검, 위험관리전문가로부터의 조언 등)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라. 자가보험을 이용하기 위한 요건

첫째,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미래손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동질적 위험이 있어야 한다.

둘째, 손실액 지불을 위한 재정적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재정적 준비를 위한 방법으로는 손실적립금을 확보하고 있거나, 손실발생시 처분할 수 있는 유가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 이용현황

자가보험은 위와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위험의 분석결과 기업내부의 예산규모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가보험이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 때문에 최근 자가보험이 보험의 대체수단으로서 대규모 기업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위험처리의 기술로서 자가보험의 이용은 미국에서는 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공기업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과거에 차량을 200대 이상 소유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강제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가보험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 정도로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없어 법 규정 자체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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