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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50 119.149.114.161
2010-07-16 13:13:33

가. 위험관리의 의의

위험관리란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발생의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나. 위험관리의 절차

위험관리는 통상 위험의 발견, 위험의 분석, 위험관리기법의 선택, 위험관리기법의 적용 및 사후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위험의 발견과 분석이란 어떤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지를 발견해내고 그 위험으로 인한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위험관리기법의 선택과 적용이란 위험분석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기법을 찾아내어 실제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후평가란 위험관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의 위험관리에 반영하는 피드백 기능을 의미한다.


다. 위험관리기법

(1) 위험통제기법(risk control technique)

(가) 위험회피 (risk avoidance)

① 의의

가장 완벽한 위험회피수단이나 여기에는 그에 따르는 비용이 수반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② 장단점

위험회피의 장점은 가장 용이한 위험관리기법이라는 것이고 단점은 목적달성을 포기하거나 비효율적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 손해통제(loss control)

① 의의

손해통제에는 손실의 빈도를 줄이는 손실예방(loss prevention)기법과 사고가 난 후의 손실의 심도를 줄이는 손실감소(loss reduction)기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손실예방기법의 예로는 휘발성 물질 주변에서의 금연운동을 들 수 있고, 손실감소기법의 예로는 건물 내에 방화문이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② 손해방지경감의무와의 구분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생기는 의무로서 사고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은 이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손실통제는 사고 예방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 위험전가 (risk transfer)

사적계약을 통하여 경제적 책임 또는 법적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차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라) 위험분리 (risk segregation)

위험분리는 복제(duplication)와 격리(separation)로 나눌 수 있다. 복제란 컴퓨터디스크 등의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며, 격리란 위험물질이나 보관물품을 격리 수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위험금융기법(risk financing technique)

(가) 위험보유(risk retention)

위험보유란 우발적 손실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보유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보유하는 소극적 위험보유와 위험발생사실을 인지하면서 위험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위험을 보유하는 적극적 위험보유로 구분된다.

(나) 위험전가(risk transfer)

위험금융기법에서의 위험전가는 우발적 손실위험을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보험계약에 의한 위험전가이다. 보험 이외에도 계약에 의하여 위험전가도 가능하다. 위험통제기법의 위험전가방식과 다른 점은 위험통제기법의 위험전가는 경제적 위험과 법적 책임을 동시에 전가하는 방식임에 비하여, 위험금융기법에서의 위험전가는 경제적 책임만을 전가한다는 점이 다르다.


라. 위험관리기법의 선택

위험관리기법은 위험의 특성과 사고발생시의 경제적인 영향(사고빈도 및 심도)및 위험에 처해 있는 가계나 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최선의 기법을 선택한다. 그러나 위의 위험관리기법중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통상 2개 이상의 기법을 병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손실의 규모가 크고 손실의 빈도수도 많다면 위험회피가 가장 적합할 것이며 손실의 규모는 크지만 손실의 빈도수가 적다면 보험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위험관리기법이 될 것이다.


마. 위험전가와 위험결합개념을 이용한 보험의 정의

보험을 정의하는 한 방법은 위험전가와 위험결합개념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기능과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험을 보면, 보험은 위험전가(risk transfer)기능을 하는 것이다. 즉 보험계약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납입함으로써 미래에 우발적으로 발생될지 모르는 손실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것이다.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험을 보면, 보험은 위험결합(risk pooling)기능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보험회사는 동질적(homogeneous)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의 위험단위(계약대상자)를 한 집단으로 하여 예정손해율(사망률)을 추정하고 각 개인이 부담할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두 측면을 고려하여, 즉 위험전가와 위험결합의 개념을 고려하여 보험을 정의하면 보험이란 동질적 위험에서 위협받는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는 다수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결합하여 소수의 보험계약자에게 우발적으로 발생된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경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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