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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515 119.149.114.161
2010-07-16 12:59:10

가. 의 의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때 이들 보험계약을 병존보험이라 한다.

즉 병존보험이란 보험자 사이에 서로 연결 없이 보험가액의 한도내에서 계약을 인수한 보험을 말하며 유효한 일부보험이 여럿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중복보험과의 비교

중복보험은 각 보험금액의 총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해야 하며 각 보험자는 각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연대책임을 지게 되나 병존보험은 보험금액의 총합계액이 보험가액을 넘지 않으며 따라서 각 보험자가 연대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일부보험의 비례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상하면 된다.


다. 공동보험과의 비교

공동보험은 복수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으로써 계약 자체가 하나이나 병존보험은 각 보험자가 서로 모르는 가운데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여래 개의 계약이다.


라. 병존보험에서의 통지의무

병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우리 상법에서 병존보험은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를 인정한 것은 보험기간 중 물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중복보험이 될 경우를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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