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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01 119.149.114.161
2010-07-16 05:39:11

가. 의 의

재보험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보험기업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산업발전과 함께 위험이 대형화됨에 따라 재보험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나. 재보험의 기능

(1) 위험분산

재보험의 기능은 위험분산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세분하면 양적 분산, 질적 분산, 장소 분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킴으로써 한 보험자로서는 부담할 수 없는 커다란 위험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위험의 양적 분산기능이다.

둘째, 원보험자가 특히 위험률이 높은 보험종목의 위험을 인수한 경우 이를 재보험으로 분산시켜 원보험자의 재정적 곤란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위험의 질적 분산기능이다.

셋째, 원보험자가 장소적으로 편재한 다수의 위험을 인수한 경우 이를 공간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위험이 장소적 분산기능이다.

(2) 원보험회사의 인수능력(capacity)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을 강화

원보험회사의 인수능력(capacity)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원보험회사는 재보험을 통하여 재보험이 없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보험을 인수(대규모 리스크에 대한 인수능력 제공)할 수 있게 된다.

(3) 경영의 안정화

실적의 안정화 및 대형 이상재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등 원보험사업의 경영안정성(재난적 손실로부터 원수보험사업자 보호)을 꾀할 수 있다.

즉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및 대형이재의 발생 등으로 인한 보험영업실적의 급격한 변동은 보험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재보험은 이러한 각종 대형위험의 집적 손해나 거액의 위험으로 실적의 안정화를 지켜주므로 회사의 경영안정성에 큰 도움을 준다.

(4) 신규보험상품의 개발 촉진

재보험은 신규보험상품의 개발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원보험회사가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손해율 추정 등이 불안하여 신상품 판매 후 전액 보유하기에는 불안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확한 경험통계가 작성되는 수 년 동안 재보험자가 수재해 줌으로써 원보험자의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다. 재보험의 종류

재보험의 종류에는 원보험자가 인수한 책임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절차상의 차이와 책임분담방법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재보험의 절차상 차이에 따라서는 임의재보험과 특약재보험으로 분류되며, 책임분담방법의 차이에 따라서는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으로 분류되고 있다.

(1) 절차상 차이에 따른 종류

첫째, 임의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이다. 임의재보험은 가장 오래된 재보험방법으로 원보험자가 재보험을 필요로 하는 개별 계약마다 재보험자에게 임의로 재보험청약을 하는 것이다. 또한 재보험자는 원보험자가 원보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각개의 재보험청약에 대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① 원보험자가 계약별로 자기의 보유를 임의로 조정·결정 할 수 있어 출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② 더 많은 재보험자에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① 재보험처리에 있어 사무적인 번잡이 뒤따르고 ②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③ 자동적인 재보험담보가 없으므로 재보험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원보험자의 담보능력을 초과하는 위험까지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 원보험계약 인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임의재보험은 특약재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대형위험을 출재할 경우나 특약재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위험을 출재하고자 하는 경우 많이 이용되고 있다.

둘째로 절차상 분류에 의한 재보험으로 특약재보험(treaty reinsurance)이 있다. 특약재보험에서는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간에 미리 출재대상계약의 범위, 재보험자의 책임한도액, 담보지역, 처리방법, 재보험수수료 등 여러 가지 담보조건에 대하여 특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약이 체결됨에 따라 양측은 재보험청약과 인수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기간 중 계속적·자동적으로 재보험을 처리하게 된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① 임의재보험에 비하여 재보험거래에 따르는 사무비 및 시간이 절감되고, ② 자동적인 재보험담보가 보장되어 원보험 인수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게 된다. 반면 단점으로는 매 계약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없다는 것이다.

(2) 책임분담방법의 차이에 따른 분류

(가) 비례적 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

비례적 재보험은 보험금액에 대한 원보험자의 보유액과 재보험자의 인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배분되고 보험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각자의 부담액이 산출된다. 비례적 재보험특약은 다시 비례재보험특약, 초과액재보험특약, 의무적 임의재보험 등으로 분류된다.

① 비례재보험특약(quota share reinsurance treaty)

이 방법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계약 중 미리 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모든 계약의 일정비율이 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보험금액의 대소나 위험의 성질을 고려한 원보험자의 계약별 보유결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험의 역선택의 가능성이 적어 재보험자에게 유리한 면도 있다. 이 방법은 사무절차가 간편하고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용이하게 재보험자를 찾을 수 있어 신규 판매하는 보험종목이나 영업경험이 적은 신설보험자의 재보험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② 초과액재보험특약(surplus reinsurance treary)

이 방법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특약으로 미리 정해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매 계약별로 보유금액을 결정한 후 그 초과액을 출재하는 방법으로 재보험자는 출재한도액 내에서 보유금액의 일정배수를 수재하게 된다. 따라서 원보험자는 원보험계약의 크기에 따라서 전액을 보유할 수도 있다. 재보험자는 원보험금액에 대한 수재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재보험료를 받게 되며 손해보상시에도 동일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이 방법은 원보험자의 보유기회가 늘어나 출재보험료가 절감되나 재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소규모위험에 대한 수재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위험의 평준화를 기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사무적으로는 건별로 보유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등 비례재보험특약보다 다소 복잡하지만 대형계약이 많은 기술보험이나 선박보험 등에 적합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③ 의무적 임의재보험(facultative obligatory : F/O Cover)

이 방법은 원보험자는 출재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재보험자는 의무적으로 수재하도록 정하여진 계약으로 통상 비례재보험특약이나 초과액재보험특약의 재보험담보력이 소진된 후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보험료와 재보험금액의 균형이 잘 맞지 않고 특약의 손해율도 불규칙적이어서 재보험자들이 수재를 꺼려하는 재보험방법이다.

(나) 비비례적 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

비비례적 재보험에서는 원보험계약에 발생하는 사고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원보험자와 재보험자의 책임이 분담된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재보험자가 책임지게 되고 재보험료도 초과손해액의 발생가능성과 규모에 따라 정해지게 되어 있어 원보험자와 재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어떠한 비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비례적 재보험은 초과손해액재보험과 초과손해율재보험으로 나뉜다.

①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excess of loss reinsurance)

이 방법에서 재보험자가 보상하는 부분은 원보험자가 보유초과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특약한도액 범위를 넘지 않는 손해액이 된다. 초과손해액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1위험당(per risk)과 1사고당(per event)이 있는데 1위험당인 경우 원보험자는 특약에 포함된 모든 원보험계약의 각각에서 발생한 사고의 손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마다 1사고당의 경우에는 1건의 사고로 인하여 특약에 포함된 다수의 원보험물건이 입은 손해의 합계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 재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이 방식은 보험물건별로 보유액과 출재액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사무비가 적게 들며, 거대위험이나 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누적위험을 담보하는 데에 이상적이고 보유보험료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적정수준의 보유손해액 결정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다.

② 초과손해율재보험특약(excess of loss reinsurance : stop loss)

이 방법은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누적손해액이 예정 손해율을 초과하게 될 때 그 초과액 또는 초과율을 재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이다 이는 일정기간의 영업실적이 평균손해율을 크게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경영의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로 우박보험 등 천재지변을 담보하는 보험종목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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