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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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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의 성질, 하자(瑕疵)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12 119.149.114.161
2010-07-16 05:24:16

가. 의 의

보험의 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는 과일이나 식품 등이 부패하는 것과 같이 보험의 목적이 순전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란 적하 및 운송보험에 있어서 포장의 불비나 결함과 같이 그 보험의 목적 자체의 흠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말한다.

그리고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란 타이어의 마모와 같이 보험의 목적이 통상적인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기는 손해를 말한다.


나. 보험자의 보상책임

우리 상법에서는 제659조와 제660조의 일반적인 면책사유 외에 위와 같은 손해를 특별히 손해보험에 추가되는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이러한 손해들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한 것은 이들이 대부분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예견할 수 있는 손해들로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자연소모(wear and tear)로 인한 후발손해

자연소모 면책조항은 자연소모 자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자연소모로 야기된 담보위험(covered perils)에 의한 손해는 보상한다.

예를 들어 자연발화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에 의한 손해는 화재보험계약에서 보상되며, 자동차 튜브의 마모로 인하여 타물체와 충돌하게 된 경우, 충돌로 발생한 손해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보상된다.

즉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필연적인 손해로 보험약관에서 담보되지는 않으나, 자연소모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는 우연성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면책하지 않는 한 위험보편의 원칙에 따라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는 보험목적이 다른 동종 물품과 같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질, 자연발화의 위험 등을 말한다.

그래서 적하 및 운송보험에 있어서 포장의 불비나 결함과 같이 그 보험의 목적 자체의 흠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말하는 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와는 구분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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