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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70 119.149.114.161
2010-07-16 05:01:28

가. 의 의

(1) 의 의

위부는 해상보험의 특유한 제도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시키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위부제도의 도입 근거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 피보험자에게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2) 잔존물대위와의 차이점

(가) 통지유무

잔존물대위는 보험목적물의 전손과 보험금액의 전부지급이라는 법정요건만 만족되면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것임에 비하여 보험위부는 상법 제710조상의 위부의 원인에 해당되는 사고가 있을 때 피보험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나) 목적물가액이 지급한 보험금보다 더 많은 경우

보험위부의 경우에는 위부된 목적물의 가액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보다 큰 것이 입증되어도 보험자는 여전히 그 전부의 과실을 소유할 수 있으나.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 이상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나. 법적 성직

보험위부는 특별한 요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의 법률행위이다. 또한 보험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일종의 형성권에 속한다.


다. 위부의 원인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2)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3)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할 때의 적하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4)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위부의 요건

(1) 위부의 통지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한 후 상당한 성의를 갖고 통지를 하여야 하나 만약 불확실한 점이 있으면 피보험자는 상당기간 이를 조사할 권리가 주어진다. 위부의 통지방법은 서면, 구두, 일부서면, 일부구두를 가리지 않고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험자에게 무조건으로 위부 할 의사면 족하다. 피보험자가 위부의 통지를 못하였을 때에는 전손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분손으로 처리된다.

(2) 위부의 범위

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3)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피보험자는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이에 대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액의 지급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마. 위부의 효과

(1) 위부불승인의 경우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피보험자의 위부의 통지에 대하여 보험자가 침묵하는 경우 이를 승인으로 간주하지 못한다. 이처럼 보험자가 침묵하는 이유는 위부의 승인후 난파물의 제거등 예상치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위부승인의 경우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원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또 후일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보험자는 위부의 직접적인 효과로서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않으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부의 승인 또는 이의는 위부의 효력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위부원인의 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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