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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의 소송비용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64 119.149.114.161
2010-07-16 04:20:42

가. 의 의

소송비용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과 형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이 있으나,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배상책임보험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이라 함은 재판비용(심판의 수수료, 송달, 공고 및 증거조사비용 등), 당사자의 소송소요비용(소송서류 작성비, 여비등) 및 대법원 규칙 내에서 정하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다.


나. 소송비용의 보상여부

우리나라의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비용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소송비용이 배상책임보험에서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소송비용만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소송비용 중 인지대와 변호사비용은 통상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한정하고 그 외 소송비용은 보상한도액에 불구하고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영문배상책임보험은 소송비용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소송비용의 고저가 손해배상청구금액의 고저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소송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상법 제720조 규정)

(1)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위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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