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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159 119.149.114.161
2010-07-16 04:00:41

가. 의 의

보험계약관계에서 볼 때 제3자인 피해자는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보험금을 받을 자인 피보험자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형성되는 직접적인 책임관계와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보상관계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에서 제3자인 피해자에게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는데, 이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라 한다.


나.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결국에는 피해자의 구제에 쓰여지므로 중간에 이 금액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보호기능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보관자의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장법 등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1993년 1월 상법이 개정되어 모든 책임보험의 경우에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다. 직접청구권의 근거

(1) 책임보험본질설

책임보험은 본질적으로 가해자 자신을 위한 보험계약임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험계약이므로 이러한 계약의 효과로서 당연히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2) 계약당사자 의사설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조건부 권리이전을 약속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3) 법규효과설

이 설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법규정의 효과라고 한다. 책임보험은 당사자간의 채권계약이므로 제3자의 권리가 생길 여지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법규정의 효과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우리 상법도 제724조 2항에서 직접청구권을 전면 인정하고 있다.


라.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독립성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는 별도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협조 없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피해자가 갖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손해를 배상받은 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는 자동 소멸한다.

(2) 배타성

직접청구권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다른 청구권에 비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경합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범위 내에서는 직접청구권이 우선함은 물론이다.

(3) 강행성

직접청구권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상법의 규정에 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정한다면 그 보험약관은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무효가 된다.


마. 직접청구권과 보험자의 항변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갖는 항변사유, 즉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과실상계나 손익상계를 가지고 피해자의 직접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지만 유효한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갖는 항변사유, 즉 계약상의 하자, 면책사유 등을 가지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으로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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