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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의 사회적 기능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05 119.149.114.161
2010-07-15 19:23:50

가.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상 배상책임 등 모든 민사배상책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로 약정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배상책임보험에서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의 범위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으로 한정하고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증가되는 배상책임손해는 특약에 의하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나. 배상책임보험의 사회적 기능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경제적 불안정을 경감시키는 전통적 기능 외에 근대에는 사고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 보장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이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법률로 가입이 강제된 대부분의 보험종목이 배상책임보험이며, 이들 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한도가 점차 고액화 되어 가는 점에서 명백하다. 최근에는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나 무과실책임주의가 강조되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대규모 재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 사회의 안정을 기하려는 노력이 심화되고 있다.

(1) 피보험자의 경제적 파탄으로부터 구제

보험의 일반적 기능은 피보험자가 직면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경감하는 데 있다. 피보험자의 경제적 불확실성은 크게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손해, 인적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로부터 연유하는데, 배상책임보험은 이 중 배상책임손해를 부담하여 줌으로써 피보험자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경감하여 준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우연한 배상책임손해로부터 피보험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개인 또는 기업의 영속적 활동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의 기능은 배상책임보험만의 특유한 기능은 아니며 모든 보험의 공통적 기능 중의 하나이다.

(2) 피해자의 보호기능

배상책임보험 특유의 사회적 기능은 사고피해자 보호기능이다.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이나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손해를 담보하나,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재물이나 신체손해를 보상하는 특성이 있다.

배상책임법리에 따르면 자신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액을 배생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사고피해자도 가해자에게 가해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표면적으로 사고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사가 없거나, 배상할 의사가 있더라도 배상할 자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배상받을 수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이행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배상책임보험이다 피보험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여 주므로 피보험자는 물론 피해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준다.


다. 배상책임보험의 사회적 기능 확대를 위한 주요보험제도

(1) 의무보험제도

배상책임보험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이는 가해자가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고피해자가 빈발하는 자동차사고와 1회의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사고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운행자나 특정시설소유자 등에게 배상책임보험가입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배상책임보험을 열거하여 보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신체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및 원자력배상책임보험을 들 수 있다.

(2) 피해자 직접청구권

배상책임보험은 원론적으로 살펴볼 때 피보험자가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므로 보험금청구권자는 당연히 배상책임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정상법에서는 보관자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제3자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상법 제724조제2항),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상법 제724조 제1항), 이는 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보호기능을 강화한 조치라고 풀이할 수 있다.

(3) 무과실책임주의의 등장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과실책임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동시에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관념을 길러주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기술의 고도화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과실책임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예를들어 기업이 아무리 주의를 다하여도 손해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은 이익은 취하면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는 불합리점이 드러나게 되자 피해자구제, 손해의 공정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무과실 책임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등은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상당한 정도의 무과실책임을 입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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