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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험(coinsurance)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48 119.149.114.161
2010-07-14 04:25:48

공동보험은 보험업무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가. 일반적 의미

(1) 의 의

보험자간에 위험의 횡적 분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나의 보험자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위험이나 사고율이 높은 위험을 보험자간에 미리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분할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보험자는 자기가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개개의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지위는 이론상 원칙적으로 평등하다. 그러나 모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각기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무집행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사회사(leading underwriter)를 정하고 이 간사회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일괄체결하고 보험금지급업무도 대리하게 된다.

(2) 중복보험과의 비교

공동보험은 수인의 보험자가 하나의 보험목적에 대해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체가 하나라는 점에서 여러 보험자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중복보험과 구분된다. 또 중복보험은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해야 하고 보험자끼리 연결없이 체결되나 공동보험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나. 일부보험에서의 공동보험

공동보험조항은 피보험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말한다. 보험가입금액이 요구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지만 요구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요구부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손해액을 비례보상하게 된다.
이처럼 공동보험조항을 두는 목적은 보험료 감소효과, 손해발생 방지효과, 요율의 형평성 유지에 주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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