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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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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계약과 이종계약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07 119.149.114.161
2010-07-14 04:18:16

가. 의 의

동일한 보험의 목적, 동일한 피보험이익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상의 일부로 하고 담보위험이 같은 복수의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계약상호간에 보험의 목적이 동일하고 손해보상방식이 같을 때에는 동종계약 또는 동위계약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종계약 또는 이위계약(異位棨約)이라고 한다.


나. 손해보상방식

동종계약인가 이종계약인가는 복수계약에 공통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동일한 위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각 계약간의 손해의 분담에 관해서 문제가 된다.

동종계약간의 분담은 비교적 간편하여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종계약간의 손해분담은 그것이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이종인 경우에는 우선 보험의 목적 중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포괄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할당을 하고, 만일 개별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가입금액을 가산하여 그 부분에 대한 총보험가입금액을 확인하여 분담의 계산을 한다.

이들 계약의 보상방식에 있어서는 동종인 경우에는 동종계약간의 분담방식에 따른다. 그러나 보상방식에 있어서도 이종계약인 경우에는 손해의 분담은 각 계약의 독립책임액의 비례에 따른다.

또한 동종계약간의 손해분담도 독립책임주의에 따를 것을 약관에 정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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