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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무효 · 취소 · 불성립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65 119.149.114.161
2010-07-14 04:12:07

가. 무 효

(1) 의 의

무효란 당사자가 행한 법률행위에서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의 원인으로는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허위표시 및 반사회적 행위를 들 수 있다.

(2)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가) 보험계약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상법 제644조)

(나)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초과보험을 체결한 때(상법 제669조 제4항)

(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때(상법 제672조 제3항)

(라) 15세 미만자, 심신박약자 및 심신상실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상법 제732조)

(마)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상법 제731조)

(3) 무효시 보험료반환

(가) 보험료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8조).

(나) 초과, 중복보험의 경우

초과, 중복보험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보험자는 그 때까지의 보험료를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취소

(1) 의 의

취소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무능력 또는 사기, 강박, 착오로 행하여 진 것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점이 무효와 다르다.

(2) 보험계약에서의 취소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을 갖는 경우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때를 들 수 있으며, 이때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638조의 3).

(3) 취소시 보험료반환

보험계약 취소시의 보험료 반환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별보험약관에서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를 해태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취소의 법률적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다. 불성립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하나,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없거나 보험자의 승낙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이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나 무효·취소 등의 법률행위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이처럼 청약에 대해 승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불성립하게 되나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청약후 30일이 지나면 승낙의제 되어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상법 제63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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