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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해제와 해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49 119.149.114.161
2010-07-14 03:50:43

가. 해 제

(1) 의 의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즉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 밖의 특별한 경우(법정해제, 합의해제 등)에 해제권이 행사된다.

(2) 보험계약에서의 해제

우리 상법(제650조)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해 지

(1) 의 의

계속적 채무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 한다. 해지는 장래에 한하여 법률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분된다.

(2) 보험계약에서의 해지

(가)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전에는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49조 제1항).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3항).
또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실효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후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2항).

(나) 보험자에 의한 해지

① 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해지(상법 제650조 제2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제651조)

③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위반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자 등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상법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험유지의무위반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제6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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