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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warranty)와 진술(representation)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133 119.149.114.161
2010-07-14 01:49:05

가. 담보(warranty)

(1) 의 의

보험계약에서 담보는 위험이나 손해 등을 보상한다(to cover)는 의미와 약속담보(warranty)의 두 가지의 뜻으로 사용된다. '보상한다' 라는 의미는 담보위험, 담보손해, 담보기간, 담보범위 등에서 보듯이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약속담보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사항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그것에 의해 피보험자가 특정한 사실 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류

담보란 보험계약체결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하는 약속으로서 보험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담보는 그 내용에 따라 약속담보(promissary warranty)와 긍정담보(affirmative warranty)로 구분하기도 하고, 문자화 여부에 따라 명시담보(expressed warranty)와 묵시담보(implied warranty)로 구분하기도 한다.

(가) 약속담보란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일정한 시설의 설치 등 특정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며,

(나) 긍정담보란 어떤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보증하는 것으로 과거에 보험가입이 거절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 명시담보란 담보내용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인 반면,

(라) 묵시담보란 문자화하여 계약서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계약 당사자간에 암묵적인 약속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선박의 내항능력 등이 그 예이다.

(3) 담보위반의 효과

담보는 보험자의 보험인수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정확히 구비·충족 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담보위반이 된다.
담보란 계약의 일부로서 엄격히 해석되고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담보내용의 중요성 여부를 떠나 보험계약이 무효화되어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나. 진술(representation)

(1) 의 의

진술이란 보험계약체결에 앞서 보험자가 행한 질문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답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지의무(obligation to disclose)란 보험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진술(representation)과 보험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감추는 행위인 은폐(concealment)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편의상 고지의무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하는 것으로 가름되므로 진술이 고지와 동일시 될 수 있다고 본다.

(2) 허위진술의 효과

진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 진술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s)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 청약을 승낙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그러한 사실을 말한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상법 제651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사항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55조).


다. 담보와 진술의 차이점

담보와 진술의 차이점은 담보 또는 진술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담보의 경우가 진술보다 엄격하다는 것이며 그 위반효과의 경우에도 진술은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이 아닌 한 계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담보의 경우에는 사소한 위반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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