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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estoppel)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51 119.149.114.161
2010-07-14 01:24:10

가. 의 의

금반언의 원칙이란 자기가 이미 어떠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것과 모순된 언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원칙이다. 금반언의 원칙은 상거래의 안전을 위한 영미법상의 법리이나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금반언의 원칙과 거의 동일한 개념인 표현대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에서 금반언의 원칙은 보험자가 어떤 행위나 표시를 한 뒤 그 행위나 표시를 신뢰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행위나 표시가 진실이 아님을 이유로 하여 이를 번복하여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나. 보험계약에서의 금반언의 필요성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속하므로 일반적인 상행위의 안전을 위하여 금반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이기 때문에 보험 제도를 악용하려고 하는 도덕적 위험이 상존한다. 보험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이지만 보험단체의 기초 위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최대선의에 의하여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계약의 일방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한편, 보험자도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 금반언의 종류

금반언의 종류에는 ① 기록에 의한 금반언 ② 행위에 의한 금반언 ③ 날인증서에 의한 금반언 ④ 표시에 의한 금반언이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이다. 이 금반언의 행동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라. 금반언의 원칙 적용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시에 이들이 한 설명이 진실 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원래의 약관내용에 따라 보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또한 보험자의 손해사정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을 수리 또는 교환하라고 말하여 피보험자가 그에 따름으로써 비용이 발생한 경우 후에 보험자가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금반언의 원칙을 위배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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