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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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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60 119.149.114.161
2010-07-14 01:10:24

가. 의 의

일반적으로 어떤 원인의 결과로서 생긴 현재의 상태를 그 원인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으로는 특히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계약이전의 상태로 복귀한 것을 가리키고 당사자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의무를 지게 한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과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이러한 민법의 규정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원상회복

손해보험에서는 때로는 손해보상원칙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지급하는 급부는 보험사고 발생이전의 경제적 상태로 환원시키는 데 필요한 금액에 한정되며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초래하는 실손해 이상의 보상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원상회복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는 금전급부가 아닌 현물로서 원상회복을 법제화한 경우도 많으나 우리나라 민법 제394조에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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