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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보상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94 119.149.114.161
2010-07-14 00:31:26

보험약관에 따른 손해의 보상은 통상 금전에 의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당사자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한다."(민법 제394조)고 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65조)고만 규정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방법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방법은 개별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르거나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에 의한 급부로 해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재물보험에서는 현물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현물보상이란 보험목적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금전급부 대신 재건축(rebuild), 수리(repair) 및 현품의 급부(replace)에 의하여 손해가 보상되는 급부방법을 의미한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방법으로 현물보상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일단 피보험자에게 현물보상의사를 통보한 후에는 보상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피보험자의 기대에 반하기 때문이다. 보험자가 현물보상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험금액, 손해액 및 보험가액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일부 보험의 경우에도 재건축비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재건축의 결과 사고전의 가치보다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현물보상은 원상회복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서 사고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의 원리상 더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물보상은 편리한 가치판단기준인 금전에 의하지 않고 현물 상호간의 비교에 의하여 가치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거래상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물보상은 실무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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